Leverage Effect(지렛대효과) 를 이용한 투자를 막겠다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투자방법이 결코 나쁜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난 투자수익률을 위한 방법으로서, 순자본이 부족한 셀러리맨들에게는 양도차익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제태크 수단입니다.
그런데, 왜 막죠?
문제는 이러한 좋은의미의 지렛대효과를 너도나도 이용하게되면 혹시모를 "부동산 버블제거"시에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서 나온 보호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렛대를 활용한 투자자들은 위험한게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정적 투자수익에 안전하게 도달할것입니다.(정부가 원하는 것이죠). 만일 더 이상의 인원이 안정적 투자수익이라는 유람선에 승선하게되면 버블제거시 견뎌내기 힘들어 좌초되고 금융권까지 막대한 손실을 주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으로서는 "이미 승선한 투자자들의 안전한 이익실현을 위해" 마지막 티켓을 이용해서 승선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을 DTI 40%라는 제도로 "능력별 커트라인"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DTI40% 규제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될것이며, 금번 조치로 인해 지렛대효과를 이용치 못하는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서민보호라는 명분의 보호정책(?)인 "반값아파트", "장기전세제도", "임대아파트" 등등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이제, 양극화논리는 대세입니다.
어떻게든 받아들여야할 수순으로서 그 초입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보호정책에 보호받는(?) 서민들은 양극화의 양지에 속할까요... 음지에 속할까요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7/01/04 | 조회 560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대거 확충' (펌)
용적율과 쾌적성의 상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