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http://club.joinsland.com/bear/289205


미국발 경기후퇴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질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첫해 경제 성적은 어떻게 끝날것인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율을 4.7%로 전망하는 반면, 민간 연구소의 경우 5.0%~5.1% 정도의 성장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5%에 미치지 못한 4.7%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최근 유엔의 전망은 4.9%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 선도 지키기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 현실은 이렇듯 암울한데, 국민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운하를 건설해달라거나 영어 몰입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7% 경제 성장율을 거두어서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7% 성장이라는 경제 공약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그 후에도 그 공약이 실현될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나머지 분야는 깽판쳐도 된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에도 함축되어 있듯이, 그때의 시대 정신은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 정신은 바로 ‘경제’ 입니다. 여러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야 말로 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이라는 분이 거둔 성적이 ‘깽판쳐도 된다’는 분이 거둔 성적보다 나쁘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주변 여건이 나쁘다고 해도, 그런것까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려하지는 않습니다.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뽑아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전임 대통령때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의 마지노선은 5%가 될것입니다. 참여 정부의 마지막 성적표가 4.8%였으므로 이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아야 체면이 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지노 선이 깨진다면 그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수출 업체를 아무리 독려한다고 해도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이 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가 늘지 않는데 있기때문입니다. 더욱이 원유, 철광석등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한국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의 의지만으로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아도 과거에 비해 점점 커지고 있기때문에 침체된 내수 시장이 되살아난다면, 올해 경제 성장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수 시장 부양은 새정부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인수위의 몇몇 인사에 따르면 ‘인위적 경기 부양’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경기가 저절로 부양되지는 않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용어를 함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시장이 저절로 살아나길 기다리는 것은 ‘부양’이 아닙니다. 차라리 인수위에서 말한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는 ‘단기적 극약 처방’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총선이 끝나고 새정부에서 일을 추진할수 있는 구도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는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 아기곰의 전망입니다.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부도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가 활황되면 자연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동산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고 하면서 5년간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며, 내수 시장 전체를 침체에 빠트렸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인지, 아니면 다소의 부작용은 감안하더라도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DJ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는 새정부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살리기가 시대적 과제인 점을 생각하면 새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다시 논의되고 있는 대출,세금,재건축 규제 완화등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