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본격 나섰다. 당장 재산세부터 줄이고 종부세, 양도세 등 민감한 세제들도 차츰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5%가 아니라 지난해와 같은 50%로 묶고 당분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7월 재산세는 이미 과표적용률 55%로 부과된 만큼 9월분 재산세를 45%로 적용한다. 이 경우 공시가격 7억원 수준인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이 당초 58만원에서 43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아예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도 50%에서 25%로 떨어진다. 이로써 재산세 부담은 평균 10% 정도 낮아진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세금은 오르는 기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종부세,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현행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국 종부세 대상 가구가 25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가구별 합산 과세 역시 개인별 과세로 바뀔 수 있다.

양도세 완화는 민감한 문제다. 1주택자에 대해선 20년 보유 시 최고 80%(장기보유자 특별공제)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 보유기간 기준을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심지어 2주택자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현행 50%인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9~36%의 일반세율로 낮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출규제 여전해 집값 불안 없을 듯













정부가 갑작스레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 배경은 뭘까. 집값이 안정 곡선을 지나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사태에다 강남, 신도시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침체 상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바로 ‘강력한 세제’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미 확정된 재산세 인하를 포함해 논의 중인 양도세, 종부세 완화까지 본격 추진되면 부동산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나마 안정됐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란 의견과, 거래 활성화로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는 다소 조심스럽다.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율 완화는 부동산시장에선 민감한 문제라 자칫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경기 불황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로 집값 폭등 현상이 재연되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여전해 집값 상승 기대감을 짓누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고가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 안정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세제 완화 폭이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