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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대책...지역.유형별 해소방안 필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5개기관 공동방안모색

기사입력 2008-04-16 10:25 jspark@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13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난 과중과 이로 인한 부도 위험 증대, 지역경제 침체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미분양은 주택공급기반을 위축시켜 주거안정을 저해하므로 주택공급기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적절한 자금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6일 건설회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정상화 방안'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양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제1분과에서는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2분과에서는 신지호 상무이사(대한생명 전략투자사업부)가 안정적 자금조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덕례 박사는 최근까지 이어진 미분양 급증은 공급 과잉과 참여정부의 과도한 수요억제에 기인하며 토지가격 상승, 용적률 인하, 건축물의 안전규제 강화, 마감재 고급화 등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주변 시세를 상회하는 분양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미분양 적체는 자금순환을 저해해 부도위험을 증대시키며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는 공급기반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를 심화시키므로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인해 적체 자금은 22조 2000억원으로 이로 인한 금융 비용만도 2600억원에 달한다고 김 박사는 추정했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략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미분양 발생시점과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을 고려해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이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한다"며 "한 예로 경기와 경남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매우 많고 준공후 미분양도 많은 지역에 속해 경기 지역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경남지역은 주택공급이 양적으로 충족된 상태로 이에 맞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건설 업체가 미분양 현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를 조정 △분양조건을 개선해 소비자를 유인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유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및 분양채권을 유동화해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많은 지원 방안을 제공해야하며 지역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우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 지역시장의 주택수요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전환을 재검토해 시기와 규제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하며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서의 공공부문의 물량 공급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단기 지원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중소건설업체 미분양을 대상으로 한 ABS 발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관련 공공기관의 보증 부보 의무화)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PF대출 기간 연장을 대출기관의 협약 등을 통해 유도하고 미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규정 개정과 유도를 위한 지원이 대안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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