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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과세사례(최종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가 없는 이상 포괄주의에 대한 논란(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 즉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충족여부)은 현재 존재하며,

에버랜드 등의 사례 또한 국민정서법상 그리고 기업이미지상 그 상소를 취하 할 수 있어도 그 당시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적법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지요?

세무실무는 결코 교과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교과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보다 그 의미를 심도있게 알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판단은 결코 금물임을 명심하십시오.

즉, 세무는 자연과학이 아닌 변화무쌍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가 될 것도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논리가 있는 것과 같은 사회과학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출행위도 정당한 사유(시장세분화 및 고객차별화 등 경영전략의 일환 일 경우)가 있으면 접대비로 과세되지 아니하고(대법원 다수의 판례 입장 및 최근 국세심판원의 사례),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에 대한 연체채권감면프로그램의 경우 오래전에는 접대비로 과세하였으나, 최근에는 과세관청도 마케팅 이론 등에서 많은 내공이 쌓인 결과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는 등과 같이(NPL의 속성상 이는 회수율 증대 목적의 경영전략임),

세무는 변화무쌍한 사회과학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언급은 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사안에 대해 획일적인 목적으로 당해 목적에만 맞게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 한말씀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남보다 내공이 쌓이고 똑똑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경험을 통해 터득하였을 뿐입니다(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저의 논리 및 방안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제게 의뢰한 finance 자문의 결과가 제가 의도한 바로 결론났을 때, 결국은 아는 놈이 장땡이구나, 솔직히 그 당시 제 논리 및 전략전술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으나 시장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역량이 못되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의 요건으로 특정거래처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명목여하를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만 소개하고 있을 뿐,

이는 모든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무궁무진한 거래를 일괄하기 위한 개략적인 정의로,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지출액도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접대비의 정의를 재무관리 및 마케팅 등의 이론과 접목시켜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Transaction Service(거래지원자문)은 법률, 재무, 세무 등이 접목되는 종합과학의 분야에 해당하므로,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교과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