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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됐지만 행정구역개편과 부동산시장에 관한 뉴스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토지시장에 대한 영향이 일단 크고 주택시장에도 개발권역에 포함되거나 학군이 조정되므로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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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부동산시장에 어떤영향 미치나

여·야당간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됨에 따라 향후 행정구역 변경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을 포함한 행정적 요인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현재 여당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집값과 땅값 등 부동산 시장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행정구역 개편, 부동산 시장 어떻게=부동산 전문가들은 22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보다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직접적인 개발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시장이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과 서후석 교수는 “과거 대도시 주변지역이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지구 안에 포함돼 개발되거나 구시가지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구시가지의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행정구역 변화는 해당 구역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 변화까지 가져와 이들 지역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일감정평가법인 이인우 이사도 “행정구역이 변화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등과 같은 규제범위도 바뀌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동산의 행정적 요인이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구역 변화는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보다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은 아파트 등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유니에셋의 이만호 대표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라도 어떤 학교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단지별로 가격이 다른 만큼 행정구역 개편은 학군의 변화로 나타나고, 학군의 변화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 신도시의 주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쨌든 정치권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평균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올릴 가능성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박상언 재테크팀장은 “아파트 등 주거용보다는 토지시장이 행정구역 개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평균 가격을 올리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 행정구역 개편 방향은=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개편 구상안에 따르면 지금의 도(道)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개와 1개의 특별시로 재편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60여개의 광역단체 하부에는 실무행정단위를 둔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현재의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통폐합을 유도, 전국을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포함한 60∼70여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또 단계적으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폐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현재의 1개 특별시, 16개 광역자치단체, 234개 기초자치단체, 즉 2개 자치계층(시·도, 시·군·구)과 1개 행정계층(읍·면·동) 구조로 돼 있는 행정구역을 일의 중첩성과 비효율성 등을 고려, 전면 수정한다는 구상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자료원 : 파이낸셜뉴스 등록일 : 200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