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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디지털광진의 기사입니다.

주민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구청장의 오만방자함에 대한 당연한 사필귀정이라 생각하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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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동 골프연습장 주민동의부터 받아라. >

- 서울시의회 주민청원 받아들여, 30일 본회의 통과 -
- 골프연습장 추진 사실상 어려울 듯 -

서울시의회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인근주민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라'
광진구가 추진하고 있는 광장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30일 오후 제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장동 현대파크빌 남상덕 외 주민 3,421명이 낸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청원'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지난달 5월 19일 서울시의회 유승주 의원(광진2선거구)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은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타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로 골프연습장 사업성조차 검토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위반될뿐더러 전체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전혀 아니고 시공사선정과 관련된 의문이 존재한다."며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도시관리위원회는 24일 회의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서울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청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득 하여야 한다.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공원, 녹지,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체육시설(골프연습장)로 결정하는 것은 청소차고지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자치구 재정확충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열람공고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과 같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골프연습장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로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청원을 원안대로 받아들였다.

청원 주민들 환영, '백지상태에서 논의 시작하자.'
서울시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을 원안대로 받아들이자 청원 주민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원을 주도한 현대파크빌입주자대표회의 박태윤 기술이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당연한 결과다. 당초 일부 주민들은 행정차량차고지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진구는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추진했다. 더 이상 탁상행정이나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없어야 하며 구민 전체를 위한 행정을 해주면 좋겠다."며 서울시의회의 결정을&nb sp;환영했다.이어 박 이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부지는 수익이나 전체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영어체험마을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풍납동의 영어체험마을은 신청해놓고도 몇 달씩 대기하는 형편이다.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후 구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 것인지 미리 결론을 내리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한다면 이런 일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미리 솔직한 구의 상황을 말하고 백지상태에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체 주민들을 위한, 진정 공익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면 우리 주민들은 협조할 것이다."며 이후 영어체험마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골프연습장 추진 사실상 쉽지 않을 듯.
이날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광진구가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그 동안 상임위 심사를 보류해 왔던 '광장동 산81-7, 3일대(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도 주민청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청원채택이 광진구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반대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리하게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광장동 골프연습장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광진구청 조철호 문화체육과장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해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 지금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잘 못 전달된 부분도 많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홍보용 팜플릿을 제작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무산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 골프연습장 추진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광장동 골프연습장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데 있다.

무리한 골프연습장 추진의 결과로 광진구는 행정력과 시간, 예산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주민들도 수 차례 집회나 회의, 청원 서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제 골프연습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의 계획은 해당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 다수 주민과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주민의견 수렴에 광진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5/07/01 [02:10] ⓒ 디지털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