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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하면 부동산가격 5배 상승"
[연합뉴스] 2008년 07월 08일(화) 오전 11:3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경실련 토론회 "영세 원주민은 재정착 힘들어"(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8일 "재개발 사업은 개발 전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평균 5배 가량 상승하지만 조합원 부담이 과중해 영세소유자는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남 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기념토론회'에서 '재개발사업의 실태 :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3~2006년에 관리처분이 승인된 연면적 3만3천㎡(1만평) 이상의 서울, 경기(광명), 광역시(인천, 부산, 광주) 소재 23개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발 전 감정평가 총액은 9천343억 원이었으나 개발 뒤 분양가는 5.03배 늘어난 3조9천317억 원이었다.

23개 지구 평균 감정평가액은 개발 전에 지구당 406억 원에서 개발 뒤 1천709억 원으로 4.56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를 살펴보면 감리자 모집공고 시 제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23개 지구 평균 사업비는 974억원, 총액은 약 2조1천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사업비에서 조합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부장은 "23개 재개발 사업지구의 평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인 954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99㎡(30평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최소 사업비는 약 1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커 영세한 토지소유자가 재정착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 사업은 차익이 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 마련이나 실제 주민의 부담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사업추진 여부 및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주상 변호사는 '재개발사업의 공공의 역할과 정보의 확대'를 주제로, 연세대 이제선 교수(도시공학)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과 김희철 국회의원(민주당),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kb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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