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거품은 한국경제라는 신체에 자라는 악성종양과 같은 것이다. 악성종양은 더 커지기 전에 수술로 도려내야 한다. 안고 가다가는 한국경제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경제는 부동산 거품이라는 악성종양이 자라면서 이미 엄청난 중증을 앓고 있다.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들인 소비 위축, 내수 침체, 실업률 증가, 양극화 확대, 고물가·고비용 구조 등은 상당 부분 부동산 거품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가계부채의 증대와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됐다. 또한 소비재와 달리 가장 값비싼 생활 필수재인 주택가격은 상승하면 그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임금 상승이 합리화돼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도 증대된다. 또한 토지 비용의 상승으로 경제가 고비용 구조로 흐르게 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말 한국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이제라도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한다.

한동안은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몰린 돈을 생산경제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만이 미래를 기약하는 방법이다.

만약 2000년 이후 자산경제에 몰린 수백조원의 돈 가운데 절반만이라도 생산경제에 몰렸다면, 지금 이 나라는 일자리가 넘쳐나 주체를 못했을지도 모른다.

당장 정부가 재정을 풀고 민간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부동산에 돈을 더 집어넣어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첨단 기술경제 시대이고 지식정보화 시대, 창조경제 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국가 전체의 자원이 이런 영역에 더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첨단기술을 고안하고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주인공은 사람이지 부동산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과 저임금으로 사람은 천대하면서 부동산만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 경제가 사는가?

서울 집값이 미국 뉴욕보다 비싸진다고 한국이 일류국가가 되는가? 전국 곳곳에 아파트를 즐비하게 짓는다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는가?

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면 경제를 죽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