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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일부러 빼..내달 발표
- 광역 경제권·수도권 규제 '패키지'로 처리
-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자극할 듯

[이데일리 좌동욱기자]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보면 일견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기업 '규제 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권의 대책치고는 초라한 편이기 때문이다.

과제 수를 보더라도 총 47개로 참여정부 1차 대책 당시 115개, 2차 대책 105개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과제를 하나하나 들여다 봐도 출자총액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정권 초 발표된 대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구나 파산, 도산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나 주한미군이 정부에 반환할
토지(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그나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띄는 규제 완화인데 이런 방침은 이미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재탕, 삼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 수도권 규제, 광역 경제권과 '패키지'로 처리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정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빠졌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은 오는 7월에 광역 경제권 정책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은 뒤로 미뤘졌다는 말이다.

광역 경제권 구상은 인수위 시절 발표했던 지방 발전 정책으로 당시 전국을 5대 광역 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발전시키겠다는 밑그림만 제시됐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비교해 보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정책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굳이 함께 발표하려는 이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반
성장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를 충실히 따른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집중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탓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지역 발전 대책은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전향적으로 보겠다는 자세는 이번 대책에서도 희미하게 나타난다.

155마일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한 민간인 재산권을
돌려준다는 대책이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2%로 낮춰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재정부는 "수도권 규제라기 보다는 불합리하고 오래된 규제를 없앤 것"(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이라고
강조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완고했던 참여정부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발상인 것도 사실이다.

◇ 수도권 집값 불안 우려

관심은 자연스레 다음달 발표될 대책에 쏠린다.

이 대책은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주관 하에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조율하는 형식으로 수립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 방침들을 종합해 보면 광역
경제권에 행정과 재정 자율성을 주는 대신 여러가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검토 논란이 일었던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계획은 광역 경제권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공장 신·증설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된다.
한나라당도 지난달 민생대책특위에서 ▲ 수도권 공장 용지 공급 제한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를 18대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집값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들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나 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쇠고기 정국'이 개각, 인사 청문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민감한 정책이 실제 추진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 계획은 정치권, 여론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계획 역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지러운 정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정대로 7월에 발표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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