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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있던' 땅 떠오른다
[매일경제 2005.08.04 07:54:01]



토지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땅(한 명의 소유자가 넓은 땅을 소유한 경우)과 전국의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용지, 전원주택용 농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법규에 따라 그 동안 냉대를 받았던 땅의 가치가 오르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물론 땅의 가치는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땅＝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자연보전권역내 개발 가능한 면적을 30만㎡(9만750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광주시는 최대 50만㎡(약 15만평)를 개발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 심의를 받는 경우 3만~6만㎡(약 1만8000평)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교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대규모 계획개발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자연히 건설업계는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갖고있는 사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그 동안 10만평 이상 규모의 넓은 땅 매매를 두 건추진했으나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이후 땅주인이 마음을 바꿔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은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하거나 아예 개인이 전원주택을 짓는 유형이 주류를 이뤄 중소형 개발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