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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거점이 될 송도신도시가 부실 계약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인천시와 송도신도시 개발계약을 맺은 게일 사가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등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뒤늦게 문제점이 많다며 계약 수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보고한 ‘송도국제업무도시 현황 사항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의 계약으로는 게일의 일방적인 투자 및 공사일정 지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계약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4년이 넘어 뒤늦게 변경에 나선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발이 부진할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뒤에는 이미 공급했던 토지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으로는 투자나 공사가 지연돼도 게일 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앞서 공급한 토지를 환수할 수 없게 돼 있었던 것이다.


또 게일 측에 부여했던 투자희망자와의 독점협상권도 무효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약대로라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만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를 고쳐 대주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아울러 게일 측이 도시개발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길 경우 이를 배분하는 조항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계약서가 이렇게 엉성하다 보니 게일 사는 일방적으로 개발과 투자유치를 미루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천시와 게일은 2009년 말까지 송도신도시의 31.5%를 준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게일 측은 2009년까지 준공률이 당초 약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9%에 그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현재 외자유치 실적도 전무하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실 측은 “졸속 계약으로 24조원 프로젝트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을 재정경제부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08/07/20060807010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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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게일이랑 계약했다면서 왜 이제와서 청와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나? 어이없군요.
그나저나 완전 노예계약이네요.
결국 송도는....위치도 애매한 베드타운이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