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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
건교부, 2007년부터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오는 2007년 도입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대상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물론 모든 도시내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9일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시행대상에 도시내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대상은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택지개발지구,그린벨트 해제지역,대규모 개발예정지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신·증축과 리모델링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추진될 방침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은 지역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시설 농업용 등 118개로 구분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담금 환수폭이 클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돼 도시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는 토지부담금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이번주 중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배동진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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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탈' 안해도 '탈'

완공된 지 20년 안팎인 부산지역의 두 대형 아파트 단지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포함 여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등 아파트 단지의 사정에 따라 재건축 여부도 양극화되고 있다.

부산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기간이 끝난 가운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된 한 아파트는 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한 아파트는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있다.

완공된 지 만 19년째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망미주공아파트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 설문조사서를 최근 부산시에 송부했다.

15층 23개동 총 2천38세대인 이 아파트의 경우 총 23개동 중 19개동은 86년,나머지 4개동은 87년에 완공돼 관련법상 재건축 조건인 완공 이후 20년 이상에는 아직 1년이 모자라는 상태.

하지만 입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면 다음 기본계획안 작성때인 2010년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또 바로 내년이면 19개동이 완공 이후 20년이 경과,재건축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역 지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재건축 지정에 힘을 쏟는 것은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되면 당장 가격 상승 등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부산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기본계획안이 5년 단위로 규정되는 것도 어길 수 없는 데다 이 아파트를 지정해줄 경우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년 지정해야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동래구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는 완공 20년이 경과해 재건축 대상 구역에 포함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구역 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다.

지난 85년 15층 총 18개동 1천536세대로 완공된 온천동 동래럭키아파트는 이미 많은 세대에서 내부 수리 등을 실시해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데다 재건축 구역에 포함될 경우 부산의 전통적 고급 아파트라는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입주민 중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이 든 입주민들이 말많은(?) 재건축 자체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 최종 대상 구역을 확정한다.
곽명섭기자 kms01@ 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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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7월에 확정 고시될 부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이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용일경우 재건축 구역 용적율이 최대 220%~240%랍니다 (부산일보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올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군요,,,쩝)

현재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곳중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한 만덕주공과
엄궁주공을 제외한 화명주공,해운대AID등은 난리가 나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층아파트도 이럴진대 하물며 부산에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수익성이 전무해져 재건축이 요원해질거 같습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고 쳐도 최대 용적율이 240%가 뭐냐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