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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3년 9월부터 계속해서 리모델링이라는 글명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id:hao2h) 삼익비치의 경우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간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간다면 자산가치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지역은 슬럼화 되어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였기에 당시로는 최선의 대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을 적고자 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찬성쪽으로 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째, 2월 4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2종 주거지역에서의 층고제한 폐지로 인한 것입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란 이 정책은 그 동안 2종 주거지역의 중층재건축 아파트들의 사업성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리모델링 보다 수익성이 높을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만큼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도 드물것입니다. 정책이 바뀌었으므로 저의 기존 의견도 바뀌게 된점 다시 한번 양지드립니다.

둘째는 주민들의 열성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그 무엇도 불가능한데, 이번 발표 이후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존의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을 올려주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임에 분명하고 보는이들 또한 극수수에 불과 하지만 이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분명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희망섞인 내용들이 많으나, 제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비치 3060세대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인터넷 안되는 집이 없을 겁니다. 올라오는 글을 읽는 사람들수를 본다면 과연 비치인들중에 몇 명정도나 보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2월 4일 이후 올라온 글중 purf님의 글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글로 뽑혀서 많은 이들이 본 것을 제외한다면, 500을 넘는 글이 없습니다. 삼익의 주민수에 비한다면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공개된곳으로 전국민 누구나가 볼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암담한 숫자이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각자 모두들 공부 열심히들 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정보교환을 오프라인에서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한사람의 백걸음보다는 백사람의 한걸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결을 요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만약 층고제한 폐지안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리모델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찬성이며, 추진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면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추진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음에도 한 번도 관계된 글이 올라오지 않기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바로 안전진단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규정이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안전진단 통과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게 재건축입니다. 도정법이 발효되기 전 즉 2003년 7월 이전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92건 신청중 단 6건만 안전진단 통과` 100곳 신청하면 7군데 정도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단 이야기 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마저도 도정법이 발효되기 전이란 점입니다.

아래에 올리는 글은 이 곳 부동산뱅크 재건축, 재개발 란의 재건축 절차 중 일부에 따른 것입니다.

----------아   래----------

“안전진단은 새 법에서 가장 강화된 규정이다. 기존까지 안전진단은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것에 비해 도정법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안전진단은 설비, 구조, 주거환경, 경제성 등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했다. 

-안전진단 신청 : 추진위원회는 해당 시장,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다.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다. 이 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안전진단 이전에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예비안전진단 : 예비안전진단에서는 안전, 설비, 주거환경 세 항목에 대해 최소 5인의 전문위원이 평가하며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단기(2일)에 실시하는 만큼 경제성분석 부분은 제외된다. 예비안전진단 결과 평가위원들은 '안전진단실시'와 '유지보수' 둘 중 한가지 판정을 내린다. 

-안전진단 : 예비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이를 통과하면 곧 본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택가격 또는 주택임대차가격이 상승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면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예비안전진단 평가위원회가 표본을 선정해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예비안전진단에서 평가된 항목 이외에 경제성분석도 추가해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결과 재검토 :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 시장, 구청장 등은 안전진단 평가 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판정한다. 
-안전진단 기준 : 구조안전 45%, 설비성능 30%, 주거환경 10%, 경제성15%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재건축, 56점 이상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비·주거환경 또는 비용분석결과 재건축으로 정되는 것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가격동향 및 지역여건 등으로 고려하여 재건축시기를 결정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름)”

윗 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조안전이 전체의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익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재건축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301, 308동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입니다.  리모델링 시도로 구조안전진단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한 분 글을 올린 것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혹 이 글 읽으시는 분 중에 아신다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비치의 건물이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재건축 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조건부 재건축의 해당사항을 최대한 연구, 검토하는 것이 현 비치의 재건축 추진에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후라야 용적율, 종변경, 지구변경 등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해안가 접한 곳 위주로 부산지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사하구 쪽은 바다 접한 데가 공단이거나 창고이고, 서구 역시 냉동창고이며, 영도는 공장, 중구와 동구 남구는 부두이며, 해운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네요. 비치가 딱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주위에 공장이나 창고도 없는 곳이라서, 위치나 환경적으로 최상의 곳입니다.

만약 이번에 재건축 진행이 무산된다면 최소 5년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승부를 볼 생각이 아니라면 시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시작한다면 올인의 각오로 해야겠지요.

제가 있는 이곳은 벌써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한국은 아직 춥다고 하니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햄릿 보다는 행동하는 돈키호테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 없이 고민만, 생각만 한다는 것은 제자리이거나 후퇴라고 합니다.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음 행동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겐 어정쩡한 생각과 고민보다는, 과감하고 통일된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