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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층을 주차장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고 해당가구수만큼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삼익비치리모델링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한국경제에서 퍼온 기삽니다.

1층 편의시설 만들면 해당가구수 증축허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 등 법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바꿀 경우 해당면적에 적용되는 가구수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가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기존과 같은 범위 이내로 한정된다.

또 내년부터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짓고자 하는 건물이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설계도면 등 필요한 서류 준비 등으로 큰 비용을 들이고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토지이용 허가 반려 건수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1천5백평(5천㎡)이상 건물은 건교부 장관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인.허가기간을 단축해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