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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신문의 기사나 방송 보도가 된다면..이런 날이 곧 오겠죠^^
아래에는 이런 날이 오기위해 필요한 조직과 관련하여
건교부에서 옮겨온 건데요..
한번 보시고 소문 좀 더 내어 주세요..
벌써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정도가 느껴집니다..
모두들 공감은 하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확 끌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얼마 멀지 않은듯 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정비사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3인 이하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④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붙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의 별지 1 서식의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6항․제19조제2항․제20조 내지 제23조․제29조․제31조제5항 내지 제7항․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운영규정안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후에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해산) ①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