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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업계 희비




1·11에 부동산시행·주택건설업계, 수익성 뚝 "아예 사업 접어야할 판"
감정평가·리모델링업계, 택지비 산정·규제 완화 "바쁘다 바빠"

정부의 고강도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골자로 한 '1ㆍ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업계와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행사와 주택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예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할 판이라며 잔뜩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감정평가업계나 리모델링, 해외부동산업계는 반사이익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ㆍ11' 대책의 핵심인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감정평가 업체들이 적지않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분양원가 공개항목 중 택지비의 산정 기준을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감정가격의 경우 현재 시세의 80%선에서 책정되므로 업계로서는 시세에 얼마나 근접하게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하게 된다.

감정 평가업체들은 그 동안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단독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함께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ㆍ산업단지의 보상평가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여기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실시하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택지비 산정 업무가 추가돼 감정평가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도 대부분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래 저래 귀한 몸이 됐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주택업체와 해당 지자체간의 법정 분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들의 일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업계도 정부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어 싱글벙글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시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반시설부담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현행 완공 후 20년에서 올해부터 15년으로 완화되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관련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아파트 시행사(땅 주인)들과 주택 건설업체들은 잇단 부동산 규제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민간 택지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할 경우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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