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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부족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입력: 2008-09-10 20:24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이 확정, 발표됐다.

주요 골자는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고,

각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그 밑그림이 그려졌고,

지난 7월 총론적 비전 발표에 이어 이번에 각론에 해당하는 세부 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7개 광역경제권별로 특성에 맞는 비전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차별성 있는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권역별 인재육성,

성장거점 육성, 광역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참여정부 때 16개 시ㆍ도별로 4개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유사ㆍ중복 문제가 발생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광역권별로 경쟁력 있는 1∼2개 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향후 5년 간 2조30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향후 5년 간 30대 선도프로젝트 건설에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국토해양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 노후항만 재개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권역별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거점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발전의 추진 단위를

인구 500만 명 이상으로 광역화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

국내적 차원의 인위적 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점,

전략산업 선정과 인력양성에서 각 지역별 차별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극히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수도권 규제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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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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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당장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22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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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국가경쟁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그제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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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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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 발전 속도를 봐가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기존 자세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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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총 소요예산 50조원 중 절반을 민자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참여정부도 추진했던 방안이다.

하지만 성과가 미진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 없다.

게다가 정부는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경제성보다 비용절감 등 기타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지역 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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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2전략'이 16개 시ㆍ도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체계와 상충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발전전략과 현행 행정구역체계는 엇박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