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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1. 노선이 대화 - 킨텍스 - 한류우드 - 녹도 - 풍동식사지구가 된 이유는?

고양시에 경전철을 원하는 지역은 탄현,중산, 풍동, 화정지구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에는 풍동,식사지구가 포함되어 있을 뿐 이외의 지역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을 이어주는 경전철이 일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서 수송인원을 확보해야 경제성확보가 되는 데 소외지역이 들어갈 경우 경제성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경기방송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선규 고양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터뷰) "도심 순환형 해서 교통난 해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타야 민간사업자가 들이 덤빌것 아닙니까"


2. 한류우드의 경우 현재 개발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는 데도 굳이 경전철이 지나가도록 한 이유는?

신문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중앙일보 2007.4.21)
" 단체장 치적쌓기 나도 나도 경전철
(중략)
경기도 내 주요 시들이 기초단체장들의 선거공약 때문에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앞다퉈 경전철 건설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9개 지자체에서 11개 노선 141.3㎞의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만 6조20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우려가 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략)
사업 실효성 떨어지고, 건설비도 없어"=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설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예산 마련이 어려운 것이다.

성남시는 2개 노선에 경전철 건설을 추진키로 했으나 분당 신도시 미금역~판교 신도시 구간은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고양시도 2010년께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기존 지하철 일산선 노선과 중복될 것으로 보여 사업성이 의문시된다. 수원시 경전철은 2개 노선에 각각 7000억원과 9000억원씩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진척이 안 되고 있다.

1년 예산이 수천억원대에 불과한 지방 도시가 이런 대규모 사업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이다.

우송대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송달호 교수는 "지상에 건설되는 경전철은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데다 과다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의 재정난을 심화할 수 있어 경전철 건설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 중인 11개 노선 사업비가 6조원을 넘어 민자 유치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전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해당 시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3. 굳이 모노레일을 선택한 이유는?

주민설명회자료에서는 1차적으로는 모노레일을 택하는 이유는 법규정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의 경우 소음이 62.2db입니다.

철도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하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주간 70db, 야간 65db, 2010년이후에는 주간 70db,야간 60db..주민설명회자료에 의해서 소음진동규제법을 만족시키는 수송수단은 모노레일밖에 없습니다.

또한 KDI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모노레일의 경우 지하구간이나 터널구간에 굴착단면이 커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노레일을 하려면 반드시 고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KDI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경전철은 AGT계시스템을 권고하였음. 또한, AGT시스템을 채택해서 그런지 인천시청~만수주공APT구간 주거밀집지역은 지하개착공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음.)


경전철사업은 경제성확보를 위해 한류우드, 킨텍스,인구밀집지역인 녹도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업비절감을 위해서 고가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고양시민의 교통문제 완화는 경전철 설치사유 첫번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급하다고 민간투자 끌어들여서 누더기 경전철을 만드는 수익성 민간투자사업보다는 100년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공공부문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