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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5% 인하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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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5% 인하` 걸림돌 많다

정부가 11·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25% 정도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송파신도시의 경우 실제 인하폭은 14%를 밑돌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의 중·소형 분양가는 당초 예상된 평당 1000만원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신도시 개발기간을 1년~2년6개월가량 단축,아파트를 조기 분양하겠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신도시 분양가 25% 낮춘다지만 중.대형 실제분양가 변동없어




○송파 분양가 평당 1160만원 예상

11·15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다.

이에 따라 특히 강남 수요를 대체할 송파신도시의 분양가가 얼마나 인하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택지공급가 인하로 10%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으로 8% △사업기간 단축으로 6% 등 분양가를 총 25% 안팎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감정가로 공급하던 택지를 조성원가의 90∼110%에 공급하고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175%에서 191%로 높이고 녹지율을 31.6%에서 27.2%로 낮추며 △사업기간을 단축해 조성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 중·소형 분양가 인하폭은 14% 이하에 그쳐 다른 신도시보다 분양가 인하 효과가 훨씬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6%)를 기대하기 어렵다.

송파신도시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송파는 용적률도 208%에서 214%로 6%포인트 높아졌다.

신도시 전체 용적률이 16%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된다.

녹지율은 26%에서 22%로 4%포인트 낮아져 다른 신도시와 거의 같다.

이에 따라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는 정부가 밝힌 8%보다 훨씬 낮은 2∼3%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송파신도시의 분양가 인하폭은 정부안보다 11∼12%포인트 낮은 13∼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25% 인하될 때 송파의 추정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선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가는 평당 116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도시 개발기간 단축도 변수 많아

정부는 통상 7년6개월 정도 걸리는 신도시 개발 기간(지구지정에서 최종 입주까지)을 1년에서 2년6개월가량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를 줄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아파트 분양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의 3단계인 신도시 등 택지개발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2단계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1년~1년6개월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국민임대단지,산업단지개발도 2단계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면 신도시에도 이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여부 자체가 야당 등의 움직임을 볼 때 불확실한 데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택지개발촉진법 자체가 특례법인데 고분양가 등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 또다시 특례를 둬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법 개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로 신도시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사전환경성검토(지구지정)와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를 연계해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안을 반대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입력시간: 11/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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