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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낙찰가면...지금은 평당 2장은 넘었다는~~아참....문성일기자도 조심해야 해요~~고양시에서 변두리라고 하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사람들이 있어요~~ 호재들을 이제 편히 즐기자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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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기자 | 07/21 18:32 | 조회 1045

건교부는 21일 집값 담합행위 사례를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본격 거론한 '버블세븐' 지역은 완전히 배제, 이들 지역에 면죄부를 주는 한편 집값의 '30% 버블논쟁'에도 종언을 고했다.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담합행위 없이 시장에 의해 집값이 오른 것으로 확인시켜준 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및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을 공식 가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청와대는 더 이상 버블세븐 운운할 명분을 잃었다.

건교부가 실사를 통해 이날 담합행위 단지로 간주한 수도권 58개 단지는 대부분 서울, 인천, 고양시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강남을 비롯한 주요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가 적발되지 않은 것은 아예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집값담합 신고센터' 개설 후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된 14일까지의 신고접수된 담합 사례는 모두 110건.

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지역 외에는 다른 행정구역이 한 곳도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해당 건교부 관계자조차도 돱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돲고 할 정도로 가격담합 의심지역들이 빠져있다.

더구나 일부 적발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주공아파트 한 주민은 "정작 잡아야 할 곳은 잡지도 않고 가격이 1억원 남짓에 불과한 곳을 담합아파트로 규정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500만원 올린 것이 나쁜지, 수억원씩 해먹고도 떳떳한 것이 나쁜지를 구별해야 하는 게 아니냐. 결국 힘없고 만만한 서민만 때려잡은 꼴이"라고 건교부를 성토했다.

건교부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번 담합 판정 기준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발표 결과를 성토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 김관형씨는 "그동안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지역은 잡지도 못한 채 이제와서 가장 저평가돼 있는 지역만 담합이라고 발표하는 정부의 행태에 화가 치민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인 문정호씨는 "아직도 버젖이 가격을 올리자는 문구를 달고 있는 단지들은 뒤로 한 채 상대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단지들을 담합아파트로 내몰아버리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강남에 기득권층은 물론 고위공직자들이 몰려 살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적발된 단지 대부분이 4~5월 이후 담합이 이뤄진 곳들"이라며 "상대적으로 산본 등은 이보다 몇 개월 앞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이뤄져 그만큼 수요자들의 거부감 내지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이번에 적발된 단지들의 경우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기지 못해 흥분해 있지만, 강남 등 선도지역은 여유롭게 가격 상승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있을 담합 조사에서도 강남 등이 빠질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을 오히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어서 또다른 문제를 낳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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