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분당 어느분이 게재한 글입니다. 일산도 동병상련하고 있어 참고삼아
퍼왔습니다.


제 목 허위매물 등록 부동산 업소 제재 방안!!!
글쓴이 허니(iinyoulove) 조회수 702 추천수 12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매화주공3단지 아파트 작성일 2006/08/01
허위 매물 올리는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6개월 업무정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허위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각 싸이트에 보면 아파트명, 평형, 해당동, 해당층만이

나와 있고, 몇호까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동 해당층(같은동 같은층은 몇가구 안됨) 소유주들에게

매물을 내 놓지 않았다는 서명 날인을 받고

해당 중개 사무소와 시청 지적과에 내용증명 우편발송하면 6개월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위 매물 내 놓은 중개업소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잘 못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단결 합시다. 한목소리 냅시다. 담합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목소리를

내야만 가능합니다.

힘을 기릅시다!!!!



*이상은 분당분이 게재했던 글이며 이와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중개업법 제15조 금지행위

1)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이조항의 의미는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중개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거짓
된 언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부동산 거래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왜곡등 사회.경제질서 유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이를 법으로 금하는 것이다.


2. 중개업법 제16조 5 (5)항 6호

6)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제없이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시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거래정보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 해당 등록관청 : 시,군,구
- 즉 일산의 경우 구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