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국민은행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 핵심은 신도시 5곳중 2000년 이후 짒값 상승률은 일산이 제일 꼴지랍니다.

물론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근거로 하는 통계자료는 각종 부동산 인터넷에 떠 있는 아파트 시세자료를 분석하여 산출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올 일 아닙니까?

악덕 부동산업자의 나태와 무성의, 그리고 미끼매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재산가치가 이렇게도 형편없이 치부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 참으로 분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이와같이 부동산 업자의 부도덕으로 인해 억울하게 국민의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업법에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개업법 제15조의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 규정입니다.

(제15조 1항)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이 조문이 뜻하는 것은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에서도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면을 통하여 확인.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거짓된 언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을 그릇치게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부동산 거래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왜곡 등 사회.경제질서 유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법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외에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죄로서 아주 파렴치한 짓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벌금형이나 등록취소시 3년간은 재등록을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도 이러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악덕부동산 업자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인터넷에 올려진 사실과 터무니 없는 아파트의 시세와미끼매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안을런지요.

오늘 발표된 신도시 아파트의 짒값변동율뿐 아니라 매주 일간지에 제공되고 있는 각종 시세와 매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동산 인터넷의 시세와 매물을 근거로 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부동산 업자들의 신의성실한 자세가 얼마나 우리의 재산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부동산 인터넷은 부동산뱅크 이외에도 국민은행,스피드뱅크,부동산114, 부동산플러스, 유닛에셋, 닥터아파트등이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한곳이라도 사실과 다른 저가시세, 미끼매물이 있다면 우리의 재산권은 심각하게&n bsp;침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인터넷을 조회 할 경우에 어느 한 곳만 보지 않고 모든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그결과 저가 시세와 미끼매물로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기때문 입니다.

지금 일산은 절대적인 상승 분위기에 있고, 지금이야 말로 왜곡된 우리의 가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의 아파트시세와 매물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거래가를 확인해 보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래도 신의.성실에 위배된 행위를 고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런 업자들을 과감하게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