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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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중개업법상 규정이 바로 "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중에 바로 시세 불성실 제공업체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로서 이조문이 뜻하는 것은
1)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거짓된 언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부동산 거래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왜곡등 사회.경제질서 유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법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2)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산 아파트의 허위시세가 바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릇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임만큼 더이상 불성실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악덕업자들이 장난질 못하게끔 이들을 색출,고발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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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아파트 시세보기
| 소재지 |
아파트명 |
공급면적
(㎡) |
매매가 |
전세가 |
월세가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보증금 |
월세 |
| 주엽동 |
문촌3단지우성 |
123 |
70,500 |
77,500 |
48,500 |
53,500 |
0 |
0 |
| 주엽동 |
문촌3단지우성 |
158 |
91,000 |
100,000 |
61,000 |
65,500 |
0 |
0 |
| 주엽동 |
문촌3단지우성 |
191 |
96,000 |
104,000 |
62,000 |
66,500 |
0 |
0 |
| 주엽동 |
문촌3단지우성 |
226 |
98,500 |
109,000 |
66,000 |
71,5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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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5/05/25 | 조회 1060 
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 중개업법 15조
오늘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수정되었습니다 - 고양시 시세.....
고양시 주엽동 문촌우성아파트 시세,매물동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