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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택지에서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물량이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간 단지는 더욱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공공택지에서 사업승인을 얻은 주택은 10만1915가구로 조사됐
다.

이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민간 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일반 분양 및 임대주택)을 망라한 것으
로 올해 공급키로 했던 19만4820가구의 5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착공될 물량을 감안한다 해도 당초 공급예정 물량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올해 10월까지의 신규 공급 물량은 2003년 공공택지 물량(8만6208가구)보다는 많지만 2004년 17만5245
가구,2005년 15만6406가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들의 공급물량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시행으로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신규 공급
을 미루는 바람에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로써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주택의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가격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연말에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몰린다는 점을 들어 계획목표 달성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
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1월에 공급된 물량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데다 12월에만도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당초 목표치의 90%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주장대로 연말에 한꺼번에 사업승인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공급 일정이 아닌 '물량 채우
기'식 공급이 될 공산이 커 실제 수급불균형 해소에는 큰 힘이 못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11만가구를 공급(사업승인)키로 했으나 11월 말 기준 2만7000가구 정도만 공급된
데다 착공실적도 3만1000여가구(10월 말 기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 분양주택도 사업승인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이 넘어야 착공에 들어가는 실정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공급
실적은 정부 통계치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정부 통계방식을 '사업승인실적' 중심에서 '착공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부터가 현실과 맞지 않아 적절한 수급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외국의 경우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실적을 매기는 나라는 한국
이 유일할 것"이라며 "공급된 주택이 정확히 언제 입주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택 수급 예
상을 추정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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