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내년도부터 재산세를 인하하는건 확정되었고, 올해인하분도 소급해줄것을 검토중인것 같습니다.

성남시 재산세 30% 인하 ‥ 조례 개정

[한국경제 2004-07-30 17:22]

경기도 성남시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 하기로 하고 시세조례를 개정, 오는 8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8월이후 수시분(누락분) 재산세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시 분 재산세는 극히 적어 사실상 내년 7월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올해보다 30% 안팎 줄어든다.

시는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로 내년 세수총액이 올해와 비교해 10.7% 감소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한꺼번에 2 3배 올라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188조 제6항에서 세율의 50%범위에서 시장이 가감조정할 수 있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 양천구처럼 올해 재산세부 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세조례를 재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이를 반대하는 행자부, 광역자치단체와의 마찰 등 파장이 예상된다.

또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30% 인하할 경우 다소 인상되는 분당구와 달리, 수정 .중원구의 세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 과세형평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원 9명이 발의한 시세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과표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38.3% 인상됐으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99. 8%가올랐다.

특히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 229% 인상돼 입 주자대표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