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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화) 20:47 연합뉴스

<방송위 인수위 보고 뭘 담았나>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 병행

방송계 대규모 지각변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방송위원회가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크게 '규제 완화'와 '진흥 지원'으로 요약된다.

방송위는 이날 인수위에 ▲뉴미디어(지상파DMB포함) 규제 완화 추진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영세사업자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익채널 방송분야 신설 등을 보고했다.

기구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통합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의 방송통신기구 개편 논의와 방송위의 입장을 피력하는 수준에 그쳤다.

◇ 규제완화와 진흥 병행 = 방송위는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등의 활로 모색이라는 대통령 당선인의 방송정책 공약을 실현하는 데 보고의 초점을 뒀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방송시장 개방에 앞서 한층 완화된 규제 틀을 마련, 국내 방송계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방송위는 방송시장 개방을 앞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까지 1천221억 원을 투입, 디지털방송 콘텐츠 제작센터를 경기도 고양시 한류우드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방송위는 올해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