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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예상 가구수 증가율이 관악구 다음으로 일산을 포함한
고양시가 2위입니다.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말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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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관악구 4가구→365가구 ‘90배 급증’

[경향신문 2007-01-02 08:24]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 해 급등한 집값이 종부세에 반영되고,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높아져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대상 가구 최소 14만 가구 늘어날 전망=경향신문과 부동산뱅크의 조사결과, 수도권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36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수도권 지역 종부세 납부대상 가구수(22만400가구)와 단순 비교하면 14만여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는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합산한 수치여서 ‘단순 시세가 7억5000만원(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비교하면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즉 국세청이 종부세를 거둬들인 대상은 공시가격이 3억원을 약간 초과하는 집 2채를 가진 사람도 있어 3억원짜리 2채도 종부세 가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에서 이와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단독·다가구는 빠져 있어 두 수치를 단순비교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값 폭등 강북까지 영향=지난해 추석 이후 파주신도시 및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여파와 전세난 등으로 촉발된 집값 급등이 강북까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종부세 부과주택은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증가율은 강북에 뒤졌다. 지난해 1월 시세와 비교해 종부세 대상주택의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강남구는 지난해 4만5872가구에서 6만9489가구로 51%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초구는 지난해 2만6992가구에서 올해 4만5275가구로 68% 증가했고 송파구 역시 지난해 2만1904가구에서 올해 3만8416가구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부과주택이 없던 중구와 노원구는 올해 각각 1020가구, 489가구가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고, 관악구는 지난해 4가구에서 올해 365가구(상승률 9025%)로 늘어났다. 성동구는 지난해 82가구에서 올해 1587가구(1845%), 마포구는 250가구에서 2370가구(848%), 동작구도 지난해 401가구에서 올해 2994가구(647%)로 증가했다.

신도시 지역의 경우 분당이 지난해 2만6390가구에서 올해 3만6419가구로 38% 늘어난 반면, 일산은 지난해 780가구에 불과하던 종부세 대상 주택이 올해는 1만226가구로 1211% 상승했다.

◇종부세 부담 급매물로 이어지나=종부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발표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대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격조사에 들어갔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말 공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재 시가의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시가가 7억5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종부세 사정권에 들어간다. 결국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의 대형평형 아파트들은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부담과 금리인상에 따른 급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지난해 말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가시적인 물량은 없었다. 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동결 효과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올해 아파트가격이 지난해처럼 급등양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봄 이사철을 계기로 가격 상승기미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