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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홈피에 어느 주민께서 올리신 글을 인용합니다>

불 복 의 이 유

1. 청구의 취지
처분청(고양시 일산구청장)이 2004년 7월 8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재산세 등 합계액 434,61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산율을 제외한 또는 정정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의 이유

가. 이 건 규정들의 위법성

1)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보유세인 재산세는 가계의 살림살이와 직결되어 있는 ‘장바구니 세금'이라고 불린다. 세금은 어떤 경우에든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일시에 올려서는 안 된다. 2004년도공동주택등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그 과표결정 방식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 대비 고양시 공동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은 평균 35.7%로 발표되었고 청구인의 재산세는 전년대비 103% 인상되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 의무자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급등하여 전대미문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킨 것은 언론을 통해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서울시 강남구(30%감산),송파구(25% 감산),서초구(20%감산).강동구(20%감산),광진구(10% 감산) 등 5개 구청장은 지난 과세 기준일(6월 1일)이전인 5월에 지방세법 제 188조 제⑥항의 규정에 의거 합법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감산 세율에 의한 징수 등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외 서울에서만도 양천구를 비롯한 12개 구청이 10%에서 30%까지 소급감면을 재의하였거나 또는 결의 후 재의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시와 같은 제1기 신도시인 성남시가 30% 소급감면 결의 후 재의 거부 후 환급절차에 들어 갔고, 공동주택 상승률이 35.5%로 고양시 보다 상승률이 낮은 구리시가 30% 소급감면 재의를 하였으며, 상승률 20.2%인 용인시도 16% 소급 감면 결의를 한 상태이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 강동구도 고양시보다 재산세 상승률이 낮은 35.3%이나 지난 5월 20% 감산하는 탄력세율 적용 결정을 법정기한 내에 마쳤다. 서울의 노원구도 상승률이 35.2%로 고양시보다 낮으나 소급감면 결의를 하였다. 서울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곳은 강남구,서초구,중구 등 고작 3곳 이라고 한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90%로 전국 4위인 고양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265억원 부과하여 전년 대비 28.9% 증수한다는 보도이다.

이에 반하여 고양시는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타 지자체보다 높지 않다느니 또는 소급감면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느니 하는 핑계로 법정기한 내 감산결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기한 후에도 소급감면안을 수정 결의함으로써 부결시켰다.

목민관의 이러한 안일하고 성실치 못한 직무자세는 결과적으로 같은 시기에 조성된 분당신도시 49평형에 대한 아파트 재산세등의 합계액이 부과액 47만 3천원에서 환급액 10만 3천원을 차감하여 실 납부액이 37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고양시 48평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과액 44만원 내외의 금액이 부과 징수됨으로써 공평과세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분당의 동일 평형 아파트 시세가 고양시 보다 1억 정도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덜 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 표는 2004년 9월 14일자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성남시 재산세 환급액]

대상 부과합계 환급액 실납부액

서현동 시범단지 55평 67만8천원 16만 2천원 51만6천원

이매동 아름마을 49평 47만3천원 10만3천원 37만원

야탑동 탑마을 38평 27만3천원 5만2천원 22만1천원

수내동 양지마을 32평 19만3천원 3만2천원 16만1천원

신흥2동 청구 32평 11만4천원 1만7천원 9만7천원
(자료제공: 성남시)


이는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 188조 제6항에 의거한 세율의 가감조정권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불공평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세무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 15조에 규정한 신의 성실의 원칙(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준용 규정)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