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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인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38만 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증가율 1위는 어디인줄 아시는지요?

그곳은 강남도 아니고, 버블세븐도 아니고, 과천도 아닌
일산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입니다.

전년도 6천 가구에서 1만 6천 가구로 늘어 증가율이 무려 16/6 = 267%에 달합니다. 그 다음이 양천구로 17/8 = 213%순이고요.
전체 종부세 증가율은 61%.

1999년도에 정한 고가주택 기준(전용면적 기준 45평도 2003년도 폐지)을 집값이 2~3배 오른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6억 이상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합니다.

2005년 9억이던 종부세 기준을 엄청 내려 6억으로 정하다보니, 올해부터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 세금폭탄이 현실화 되었는데 이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보유세가 작년 대비 10배나 늘었더군요.

올해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 중상지역이나 분당, 일산, 평촌 40평형대 이상, 수도권 50평형대 이상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부세 기준이 이 대로라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가계합산과세인 종부세를 인별 과세로 바꾸고, 기준을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맞게 12억 정도로 높여야 합니다.

양도세 기준도 최소한 12억은 되어야 요즘 시세를 감안해볼 때, 고가주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로 낸 돈은 소득공제해 준다거나, 6억 기준으로 급격한 보유세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걷은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멋대로 원칙 없이 부과해도 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