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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 급속 위축…집값 불안 ‘잠복’



[헤럴드생생뉴스 2007-01-30 10:23:11]


‘1ㆍ11대책’ 등 정부의 융단폭격식 규제에 벌써부터 민간 주택공급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 실공급 물량도 크게 줄고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민간 아파트는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조합 조합원분 2517가구를 포함해 총 741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1만1420가구에 비해 35.0%나 줄어든 것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만9883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62.7%나 급감한 것이다. 특히 그나마 지방보다는 사정이 나은 수도권에서조차 총 3485가구에 그쳐 1월(6615가구) 보다 47.3%나 뒷걸음질 쳤다. 지방도 1월(4805가구)에 비해 18.1% 줄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9월 민간 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건설업체들의 공급물량도 크게 줄었다”며 “각 사마다 9월 이전에 가급적 분양을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수요위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공급도 급감세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공공부문인 주택공사의 실공급 가구수도 크게 줄고 있어 공급위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 2003년 최고 5만가구(분양 기준)를 넘던 주공의 공급물량이 지난 2005년에는 3만3000가구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4만9000가구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사업승인대비 분양물량의 비중이 40%대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임대위주로 공급, 실제 시장에는 공급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공의 임대주택 비중은 지난 2001년이후 80%선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2001년 주공의 분양 대비 임대주택 비중은 82%였으며, 2002년 79%, 2003~2004년 80%, 2005년 78%에 이어 지난해에는 77%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임대는 영구임대 성격이어서 주택수가 늘어나도 실제 공급효과나 매매시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경우, 저소득층 대상의 서민 주거지는 공급과잉을 불러오는 반면 중산층 대상의 주택 공급은 매우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지역 주택공급 IMF이후 최저



[조선일보 2007-01-29 22:09:12]


지난해 4만가구 이하… “시장불안 재연 우려”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4만 가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남발해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급감(急減)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사업승인기준)은 3만9694가구로, 2002년 15만9767가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작년 공급실적은 외환위기 때인 I998년 2만8994가구 이후 최저치다. 서울 주택공급은 2002년 15만9767가구를 정점으로 2003년 11만5755가구, 2004년 5만8122가구, 2005년 5만1797가구로 급감했다.

주택 중 아파트도 지난해 3만351가구로, 2003년(8만3611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11만6488가구, 인천이 1만5876가구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7만2058가구가 지난해 공급됐다. 수도권 주택공급물량도 IMF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 주택공급물량은 2002년 37만6248가구 이후, 2003년 29만7289가구, 2004년 20만5719가구, 2005년 19만7901가구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너무 줄어 향후 집값 급등은 물론,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