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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언론에서 발표된 파주 교하지구 신도시는 김대중 정권에서 부터 발표되었던 것이며 2000년 11월 사업착수 후 무려 6년3개월 만에 완공됐다

당시 무수히 발표되었던 신도시 계획중에서 파주 전역이 계발되어 신도시로 건설된다는 거듭된 계획발표와는 달리 이번에 6년여만에 공급된 파주 교하지구는 62만평 규모에 고작 1만가구가 건설돼 현재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말만 무성하고 중장기적 계획없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의 급조된 주택공급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는 커녕 용두사미의 일부추진에 이르기 까지만도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는가를 충분히 암시하고도 남음이 있다

작년에도 추병직 장관에 의해 검단 신도시계획이 뜬금없이 발표되어 물의를 일더니 나머지 신도시 계획이 불과 1주일여 이후에 급조된 계획발표로 뒤를 이었던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느니 원가공개나 후분양제등의 논란과 서울시 송파지구에 대한 시와 정부의 갈등으로 오리무중의 혼란지경에서 아직도 혼미를 거듭하는 2기 신도시 계획은 더구나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과 함께 정책 추진상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여러가지 검토되지 않은 문제들로 공급시기까지는 예상보다 상당히 장구한 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임을 예상한다

(* 비교 :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은 집권초기에 발표되어 집권말기에 완성되었던 바, 금번 2기 신도시계획은 정권 교체가 가져올 공급계획의 혼란과 불투명성 상존)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의 주택공급은 면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오랜기간을 두고 면밀히 구상되고 갖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서 비로서 추진되어도 단기간에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 주택공급인데

현정부는 그간 공급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난 4년간 그리고 그 이전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공급의 부족 상황이 이어져오다가 현정권 말기에 공급계획이랍시고 2기 신도시 계획을 급조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시기에 예상한 만큼의 주택이 여하히 공급되기에는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개발지역에 풀려진 엄청난 토지보상금은 대토나 부동산을 매수할 대기자금으로 엄청나게 쌓여있는 바, 이 자금이 2기신도시 공급지연으로 주택 부족상태가 심화되는 기간중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견해이다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니 원가공개등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에 따른 기대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건설업체들로써는 사업포기가 속출할 것이며 중소 건설업체들의 상당수 도산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경우 건축물량이 정부에서 급조하여 깊히 따져보지도 않은 수도권 그것도 변두리 지역의 비인기성 지역에 수요의 부족에 따른 문제등과 아울러 2기 신도시 계획이 예상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해 본다

그리고 이번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지역의 집값 상승이다

파주에 이어 김포신도시 아파트값이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섬에 따라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본격적으로 평당 1천만원대 시대를 열었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 김포신도시에 편입된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평당 1천3만원을 기록하며 평당 1천만원을 넘어섰다.

파주신도시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3일 처음으로 평당 1천만원을 뛰어 넘은데 이어 현재 1천57만원까지 올랐다.

화성 동탄신도시도 현재 거래 가능한 30평형대 분양권값이 평당 1천400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곧 1천만원대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즉 파주,검단,동탄과 같은 수도권 변두리 비 인기지역이 이미 1000만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기존의 핵심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공급물량은 정부에서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하는것과는 달리 내막을 들여다보면 갖가지 지자체와의 충돌 및 건설관련 원가나 분양제도 시비, 법적문제등이 맞물려 파주교하 신도시의 사례를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뇌관이 언제 다시 터져서 수도권아파트 시장에 광풍을 몰고 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