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
노무현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며, 1가구 1주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럼 모두 일주택자가 되면, 전세제도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월세도 없어지는 건가요?(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 제외)
결과적으로 정부는 일반주택의 임대제도를 없애자는 입장인가요 ?

=> 정부에서 추진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정책은 1가구만 소유하라는 것이지, 꼭 소유한 그 집에서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관계로 자기 소유 집을 전세 놓고 다른 곳에 전세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애들이 커서 큰 집이 필요해서, 또는 애들이 분가해서 큰 집이 필요 없어 전세 놓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상의 문제로 인한 전세 수요도 발생하고요....

그러니 대한민국 가구 모두가 1가구 1주택이 된다고 해도 (그럴리도 없지만...) 전세나 월세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나친 도약입니다.

물론 전/월세 공급물량은 현재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입니다.


2.
다주택자가 정부 규제로 집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사줘야 하는데,
강력한 대출규제로 집값이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매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하기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현재의 대출제도가 무주택자에게 과연 집 살 기회를 주는 것인지 ?

=> 집을 사는 사람들은 꼭 무주택자만 있눈 것은 아닙니다.
작은집부터 시작해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수요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집 값이 이상폭등하니 무주택자가 투기성으로 자기 형편 보다 큰 집을 무리한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집 값이 안정된다면 무주택자들은 자기 형편에 맞는 작은집부터 시작하고 애들이 자라는 것에 맞추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겠지요.


3.
제 생각에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고,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어렵게 하고...
현재 규제가 그런것 같은데...
**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 노무현 정부가 4년동안이나 허송세월하면서 잘 못한 것을 이제야 뉘우치고 한 번에 만회하려니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4.
그리고, 전/월세에서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은 원컨 원치않컨
집을 사야 하는것인지... 정부가 말하는 의도대로 해석하면
다주택자는 다 팔고 1주택자가 되고, 그러면 전/월세가 없어지니깐... 전/월세 않되니 어딘가 살아야 되는 무주택자는 워찌해야
한데유~~ ㅎㅎ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

=> 전/월세 결코 없어지지 않을거고요....
다만 제가 1번에서 대답했듯이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인한 전월세 폭등이 우려됩니다.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체감하려면 2-3년 걸릴 것이고요....

당장 올 봄, 가을 전월세 폭등이 우려됩니다.

집 값 폭등 보다 전월세 가격 폭등이 서민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전월세 폭등하면 집 값 낮은 곳으로 이사하다 이사하다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 생겨납니다.
(80년대말에 그런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멍청한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 놓더니 이제와서 무리하게 집 값 잡으려다 엄한 서민들 또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