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산 강촌마을 32평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오늘 아침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니
97%가 인상되었네요. 그것도 탄력세율 적용하여 50% 재산세를
인하한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헉
동생이 살고 있는 분당의 10평대 소형 아파트도 인상률이
100%라고 하네요.
여러분 집은 재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요? 그리고 상승률은요?
먼저 재산세의 상승 비율이 평형에 따라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재산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중소형 아파트는
대폭 인상되고, 대형 아파트는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중대형 아파트는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 몇 배는 더 올랐는데 재산세 인상률은 왜 반대로
가는지요?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만약 세율이 3단계로 바뀐 것이 문제라면 고쳐야 되지 않나요?
또한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1월 기준이라 상반기에
가격이 대폭 오른 분당, 과천, 용인, 평촌, 강남, 여의도 등 급등
지역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폭이 너무 과도합니다. 원래대로라면(50%가
인하되지 않았다면) 200%가 상승한 것인데 유예 기간도 없이 이런
폭압적인 인상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요?
또 하나 현 정부는 ‘세금의 투명화’를 내세워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낮았던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오고 있는데,
반대로 거래세는 왜 같은 비율로 내리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결국 전체 세금만 올린 꼴이 됩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로 바뀌게 되면 더해지겠죠.
부자보다는 중산층을, 중산층보다는 서민을 더욱 더 못살게
만드는 정부는 대오 각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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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7/18 | 조회 1936 
세금은 더 걷어야 됩니다.
절대공감
세금은 더 걷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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