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는 이달말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의도는 부녀회및 중개업소등에 의한 호가 끌어올리기등 담합에 

의한 시세외곡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강력추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판단과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갈 공산

이 크다는데에 있다 

정부 판단의 첫째 오류는 속칭 버블쎄븐을 비롯한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세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과

해버린것이다.

흔히말하는 정부에서 느끼는 시세란 일선 부동산정보업계의 루트를 

통해서 국민은행들을 통해서 시중에 제공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대다수의 부동산정보업계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위 미끼매물처럼 

가격을 낮춰 올리는 경향이 지배적인것이 현실화된 사실을 정부는 

미처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실 거래가가격이 공개되면 집 값이 한번더 뜀박질 할거라는

사실을 소위말하는 꾼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것이다.

실 거래가가 공개되면 매도자는 심리적으로 그 가격보다는 높게 

받으려 할것이고 이는 곧바로 더 오를 여지를 제공하여 정부가 의도

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일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국민은행및 부뱅에서 제공하는 시세가 현재 

자기지역 거래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과 같은것이다 

정부가 인식하는 시세는 국민은행등 가격제공업체의 시세를 믿고있지만

그 이상의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 했을때 과연 정부의 고시 시세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결과를 초래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리고는 실거래가 자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되버려 집주인들은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할것이고 이는 계속적인 상승의 에스컬레이트가  

되 버릴것이다.

현 정부 건교부등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 한채 원론적인 

판단에의한 단세포적인 부동산 시책을 밀어 부치기에만 급급해 있는 

상황인것이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런 상황을 감지 했는지 일부 

타워펠리스및 삼성동 아이파크 등 소위 일부 강남 블루칩아파트 

단지는 공개에서 제외 할것으로 알려져 공개의 실효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예상보다 엄청나게 높은 실 거래가가 공개돼 자칫 역풍을 

맞지 않을까 염려 해서 궁여지책을 쓸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과연 실 거래가 공개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될것인가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부와 전혀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