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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평당1400으로도 사업수익성의 의문을 제시하는가운데 일부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결국 주공의 분양가 인상은 타당성이 있는것같다.
그요인은 도로교통망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발이익자에 있다고하니 분양가에 반영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일!
이로서 파주 의 분양가 상승은 일산신도시에 그영향이 크게미치리라고본다. 일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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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 분양가 인상 불가피




정부가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설치비 부담을 파주 운정지구 사업자에 지나치게 전가,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안정시키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 겠다는 참여정부 스스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5일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사업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광역교통 설치비용이 26.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역교통 설치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총 사업비는 7조6613억원이며 '파주운정 광역교통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2조4305억원이다. 주공이 부담할 광역교통 설치비용은 2조296억원으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공으로서는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 설치비용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평당 분양가 1400만원에도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민간업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설치비 부담 가중으로 당초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평당 예상 분양가 1200만원보다 200만원이 많은 평당 1400만원대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평당 분양가 평당 1276만~1429만원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르면 주공은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8개 광역 교통망 확장.신설 및 10개 연결도로 사업 중 일부인 △신도시~일산간도로(3.1㎞) △서측우회도로(4.5㎞) △국도 43호선 도로(3.1㎞) △국도1호선~운정간도로(2.0㎞) △금촌~국도1호선간도로(1.7㎞) △신도시~성석간 도로 등 5개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을 올해말 실시할 계획이다.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은 총면적 940만8000㎡ 규모로 총사업비 7조6613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비 중 도로 8개 구간(49.2km) 확장·신설 및 접속시설 10개도로 신설 등 '파주 운정개선 광역 교통 개선대책'에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총 2조2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8개 광역도로는 △ 제2자유로(대화-강매IC) 12.6km △ 제2자유로 연결도로(운정-대화) 7.1km △ 제2자유로 연결도로(강매-상암동) 5.2km △ 김포-관산간 도로(장월IC-운정) 7.6km △ 금촌-성석간 도로 2.7km △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운정-지방도 359호선) 7.2km △ 운정-일산간 도로 3.1km △ 지방도 359호선 확장(금촌-운정간) 3.7km 등이다.

이 중 제2자유로의 경우 파주 교하지구가 27.2%, 킨덱스 22.3%, 주공 50.5%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금촌-성석간 도로의 경우 파주시 50%, 주공 50%로 공동시행하고 나머지는 주공이 100% 부담할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 등과 광역교통망 설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일산, 파주 등의 주민도 신규 도로를 사용하는 만큼 지자체 공동부담도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업시행자는 이를 주도적으로 논의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광역교통 부담금이 택지지구에 전가되고 있어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막혀 논의가 유보된 상태다.

민간주택업체들도 "사업승인과정에서 교통부담금 형식의 기부채납, 도로 개설 등의 승인 조건으로 내걸어 준조세 형식의 비용을 별도로 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광역교통법 상 개발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연결도로 관련 비용은 주공이 부담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광역교통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지자체 등과의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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