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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집값 상승의 빌미가될것이며 이번 지방선거(5.31) 에도 그영향은 크게미치리라고본다.
어설푼 헨리조지의 19세기말 미국에서 일시 유행하다 사라진 토지 균등 분배론이란 사회주의냄새가 풍기는 정책을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을 신봉하는 우리나라에 일부 몰지각한이들이 적용시켜 부동산을 잡겠다는것이 그들이였다.
하지만 이는 실패로끝나고 그여파가 지방선거의 사전민심조사에서도 니타났듯이 그들의 정치적운명에도 치명타를 안겨줄공산이 큰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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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병준 실장, 부동산전쟁 ‘홍위병’ 모집하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해 경기(景氣) 진작, 일자리 증대, 소득 및 분배 개선을 꾀하는 것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조차 ‘편 가르기 재료’로 삼아 서울 강남 때리기에 매달렸다. 가격 안정에도, 시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서민 일자리 유지에도 실패한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다.

이런 마당에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상화를 막는 조직적 공격세력이 존재한다”며 ‘4개 집단’을 지목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복부인,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일부 주요 신문이다.




김 실장이 또 정부의 책임을 딴 데로 떠넘기는 모습은 이제 측은해 보일 정도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 요직을 계속 맡아 온 김 실장이 만들어 낸 일자리보다는 그가 ‘업자’라고 지칭한 기업가들이 만든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맞춰 펴 왔더라면 일부 지역의 가격폭등이 완화됐을 것이고 부동산시장이 경제성장과 분배 개선의 효자(孝子)도 됐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깊이 자성(自省)해야 할 김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복부인,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일부 신문과의 ‘전쟁’에 달려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익적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논리 싸움과 홍보전’을 강조한 그는 ‘4적(敵)과 홍위병’의 한판 싸움을 선동하는 듯하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편을 갈라서 다른 편을 공격하게 만들려는 광기(狂氣)와 독기(毒氣) 앞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물론 주식시장처럼 부동산시장에도 일부 투기 작전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집값 거품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주장은 ‘시장의 힘’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그것은 정부 규제로 수급(需給)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 강남권 등 7군데 말고도 강동구 동작구, 경기 군포 의왕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반면 지방의 집값은 하락세다. 게다가 현 정권의 거듭된 실정(失政)으로 빈곤계층의 빈곤화가 심해지고 있다.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회통합과 화해를 호소해야 할 정부가 시민단체를 동원해 새로운 전쟁을 벌이겠다니, 이게 정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