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딴 것은 몰라도 부동산 가격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 2%를 때려 98%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던 약속은 거꾸로 98%의 행복을 빼앗아 2%에 몰아 준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정책실패에 대한 자성은 없고 변명과 책임전가만 있는 현실입니다.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도 제대로 하면 앞으로는 나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 국민과 싸우자는 정부 정책

현 정부는 시장에 역행하는 수요억제 정책을 펴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실패 원인을 시장과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엇나가는 새로운 정책을 펴고 실패하기를 거듭하면서 이제 정부정책은 마약과 같이 점점 더 센 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은 점점 커 가기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투기꾼이 되 버렸고 선량한 국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 덩어리가 되 버렸으며 전국의 아줌마들은 “부동산 담합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쓴 부동산 사기꾼이 되 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방 한 칸 늘려 줄 희망마저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서민들의 최소한의 주거마저 위협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 정부정책은 양치기 소년?

올 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강남을 비롯한 몇 개 동네를 조만간 터질지 모르는 버블 세븐이라고 하면서 협박성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도 안가 판교 분양하면서 스스로 버블이라고 했던 분당 가격을 분양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결과가 이번 가을시즌 부동산 시장 불안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중에서는 버블 세븐을 명품 세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그 대열에 새롭게 편입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그들의 말을 뒤집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건설부가 하라는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 전국의 아줌마들은 다 부동산 사기범?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자 이번에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부녀회 담합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  콩나물 가격 아껴  남편과 애들 뒷 바라라지 하며 다들 억척같이 살아가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웃 동네가 아파트 가격 폭등하여 가만히 앉아서 몇 억원씩 벌었다는데 자기집만 제자리 걸음 하면 속 뒤집어 지지 않을 아줌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자기 집 값 좀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나선 이 땅의 보통 아줌마들의 쓰린 눈물을 닦아줄&nb sp;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천인공노할 부동산 사기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나마, 세상 사람 다 아는 가격 높은 지역은 다 빠져 나가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저평가 지역들만 잡아 놓고 신문에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잡혔습니까?

부동산 담합으로 발표된 지역들 대부분 그 이후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지역에서는 일부러 담합지역에 낄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 운정신도시 분양에 얽힌 코메디

건교부는 운정신도시 청약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테니 이번에는 절대로 청약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에 정부가 나서서 청약하지 말라고 하니 이것은 또 어느 나라 코메디인지?

운정신도시 중대형은 기준 시세의 90% 까지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이며, 주변 지역가격 상승으로 2년 후 본격적인 분양때 기준 시세가 얼마가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교부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과 경고를 남발했습니다.

이제 어찌 국민이 건교부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4:1 이상의 청약율을 보였고 건교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온 높은 청약율의 결과는 주변의 시세를 또 다시 들먹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제는 서울시까지 헛발질 대열에 동참하나.

한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건교부 행정수준을 읍,면 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의 선두주자 은평뉴타운 역시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근 시세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제 후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어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고돌이판에서  패 다 보여주고 “고”하는 것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미 평당 천오백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발표해서 구매 대기자들의 불안 심리는 올릴 대로 올려 놓고 이제 와서 공급마저 2년 뒤로 미루면 과연 은평신도시 청약 대기자들이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을까요?

운정신도시도 유물 발견으로 본격적인 분양이 2년 후로 연기되었는데 그 많은 한라 비발디 낙첨자 및 신도시/뉴타운  분양 대기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2년 뒤에 은평뉴타운, 파주신도시 가격이 낮아 질 거로 기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이라도 원할하게 해서 가격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 분양은 다음번부터 신중하게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고분양가 논란이 이니 책임 회피성으로 졸속하게 처방전을 내린 것은 아닌지요?



지금이라도 제발 부동산 정책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어젔는데 자꾸 엉뚱한데서 해답을 찾으려 하니 시간이 갈수로 일이 심각하게&n bsp;꼬여만 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진단을 정확히 하여 제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