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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광역도로과와 유선 통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건교부 담당직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확인내용은

1. 경기도의 건교부 유권해석을 해주었으나 이는 법조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려준 것이며, 세부내용에 따른 상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기술하여 답변할 수는 없음

2. 택지개발승인시 건교부는 큰 아웃트라인에 대해 승인해 주는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도(즉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임

3. 건교부에서 승인하여 결정 시행할 수 있는 도로는 국도와 고속도로뿐임

4. 도로접속 문제가 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로서 건교부 승인권한사항이
아님

5. 택지개발지구내인 죽전지역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성남시 관활구역에 대해 토공에서 도로공사를 할 수 는 없음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허가를 득해야함
아마도 지자체간 협의가 있어서 도로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개인
견해 피력.

6. 건교부 입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