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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의적이고 헌법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양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니 몇푼씩 받으며 분쟁건 해결브로커 같은 냄새가 짙군요.

우선, 자의적인 해석을 전제로 풀이를 하는 것을 보면 구미동민 수준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맞게 박수치고... 소위 잘들 만났네요.

분당 조성시 즉, 구미동민이 입주하기 전에 토지공사가 계획한 구미동 연계용 도로는 동백지구 연계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죽전주민이나 구미동주민이나 서울시민이 사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공용도로입니다. 구미동민의 전용도로가 아니며 전용주차장은 더욱 아닙니다.

또, 수개의 학교가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소음과 공해 등 교통환경에 대하여 무방비상태이면 구미동민을 위해 존재하는 성남시장에 보호시설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보호시설은 도로가 존재함과 동시에 성남시에 요청하여야 하지 잠자코 있다가 도로가 정상화된다고 하여 문제시하면 성숙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라도 현장을 직접 와서 보고 판단한다면 상식적으로 도로연계를 반대한다면 억지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이미 방송에서도 인정하였고, 구미동민의 이기주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요?

둘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구미동민이 분당 입주전에 정부의 승인하에 토지공사가 계획 시공한 연계용 도로를 막가파식 구미동민과 성남시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협의시기 이전부터 성남시에서는 '도로접속 허가불가'라고 공식 발표하는 분위기에서 말이죠. 협의분위기를 사전에 막아 놓고 말이죠.
더구나 한술 더떠서 '불법도로'라고 구미동민을 선동하는 성남시를 상대로 협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분당조성시부터 적법하게 연계용도로를 조성하였고, 또한 죽전택지개발 적법하게 추진하였는 데 말이지요. 도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성남시보다 토지공사가 추진경위와 자료확보면에서 한 수 위인데 엉뚱하게 '불법도로'라고 라고 라고? ㅋㅋㅋ

이미 성남시가 협의의 자세를 버렸는데, 귀하가 토지공사직원이라면 성남시 의견을 듣겠습니까?


셋째, 아전인수식 법적 해석. ㅎㅎㅎ

귀하의 주장 일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법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이 아닌 이상 무력 행동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각각의 주장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도, 무력적인 행동은 지탄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끝까지 지워야 한다는 것이 근본아닌가요? 귀하의 글을 보면 저의 글이 이해가 될까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사실 구미동민의 무력적인 행동은 최근 와서도 한 두건이 아니니 도덕불감증은 오래 전부터 싹터온 것이 틀림없겠지요?

50년이 넘게 막혀 있던 휴전선도 이제와서 겨우 조금씩 왕래하고 독일 장벽도 무너진 게 언제인데 콘크리트 장벽으로 도로를 막는다?
어느 누가 옳다고 생각할까요? 불법도로라고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 글 정리가 되질 않는군요.

성남시 고용변호사 말은 권위있는 말이고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식이군요. 유권해석이란 국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즉, 구미동 연계용도로는 적법한 도로입니다.

참고로,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용인시와 성남시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조정하는 역무와는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안은 근거도 없는 귀하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주장이라 답글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아전인수식의 주장에 따르는 선량한 구미동민이 안타깝군요. 몇 십억의 구상권이 귀하뿐아니라 선량한 구미동민까지 청구될 경우, 무슨 돈으로 해결하실런지, 조그마한 대림이나 주공아파트를 팔아서 해결하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