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1. 확인결과

2003년 8월 중순경 중부일보에 동 도로를 평면 단순접속하기로 경기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언론플레이로 결말났지요. 용인지역 현안을 위해 노력하는 그 지역 사람이 직접
경기도에 확인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글이 얼마전 이 싸이트에 등장 하길래 직접 경기도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증거로 회의록 사본을 받았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동 도로(죽전-동백)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식 문서를
용인시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 들(토공과 용인시)은 단 한차례도 성남시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인 간에도 이 지경이면 일이 될까요?
일방적으로 정해서 말하면 다 되나요?


2. 누군가의 플레이


아래글은 어느 분이 11월 말경 올린 글인데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미루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구미동 접속 허용여부는 현행법상 성남시의 권한이 아니므로
접속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성남시의 권한밖이나 현실적으로 성남시나 분당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도로접속이 어렵다는 말인지 아니면 아래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접속허용은 성남시의 권한이라는 것인지

아는 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합니다.

...............................................


어느 싸이트에서 퍼온 글(10월 하순)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싸이트에 올린 바와 같이 구미동도로 폐쇄 건은 기존의 公用道路를 두꺼운 낮짝의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私用道路로 轉用하여 사용함에 성남지법에서 중앙하이츠 주민은 私的 轉用道路에 대한 사용료를 관할지인 성남시에 납부토록 판정한 것이고, 구미동~죽전 연계도로는 아래 글과 같이 1988년에 확정된 국가정책사업인 것으로 도로연계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에도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토지공사의 동백~구미동 연계 추진입니다.
동백연장도로를 볼모로 죽전~구미동 연계를 당초 2004년 6월에서 동년 12월로 연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군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동백연계도로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신 000님께 최근현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구미동 접속도로에 관한 접속확신의 글에 대해 몇 몇 분들이 우려하시고 계시고 또 구미동에 사시는 분의 글을 읽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남시와 토개공에 오늘 전화하여 정확한 답변과 또 저도 몰랐던 사실이 확인하게 되어 질문 과 답문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 토개공과의 전화 통화내용(죽전사업단 현장 책임자와 통화) 031-266-2062
질문 : 구미동 접속 도로와 관련하여 현재주민반발에 어려움은 업습니까.
답: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 구미동 접속도로 와 관련하여 성남시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답 : 결론은 성남시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1988년에 계획되었고 2000년 5월 건설교통부 장관령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남시와는 상관없이 시행됩니다.
질문 : 아무리 정책사업이라도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텐데요.
답 :토개공에서 국가 정책사업을 주민들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못한다면 토개공 문 닫아야죠(웃음)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전혀 상관없이 진행 됩니다. 걱정마세요. 공사방해자는 모두 연행 되어갑니다.
질문 : 그애기는 주민 반발 시 공권력이라도 투입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답 : 당연하죠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찰이 투입될 겁니다. 만약 공사를 저지한다면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공무방해로 연행되어갑니다.
에전에 제가 현장 과장으로 있을 때 개포동에서 접속도로 문제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인해 공사 중단 때 경찰이 동원되어 모두 연행되어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주민들 방해없이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죽전입주 예정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접속도로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밥그릇 챙기기식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리도 없겠지만 구미동 접속도로에 관한 모든 잘못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걱정 하지 마십시요. 다만 완공에정이 지금은 내년 6월로 잡혀있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12월은 되어야 완공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성남시와 전화 통화내용(도로과 직원) 031-729-4930~5
질문 : 토개공에 문의했더니 성남시의 승인없이 접속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요.
답 : 성남시에 승인권한이 주어졌다면 벌써 우리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질문 : 그 말은 승인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답 : 도로 공사 자체는 건설 교통부에서 벌써 승인되어졌고 예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승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승인 권한없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본인께서는 접속도로가 무리없이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봐야죠.
질문 : 토개공에서는 100% 자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 토개공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뚫리겠네요. 저는 잘 모릅니다. (웃음)

이상으로 전화내용입니다. 성남시에서 조차도 아무리 지방도로이라도 본 성남시청의 승인 권한이 없는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시인했습니다.(벌써 승인이 떨어진 상태) 다만 좋은 쪽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책임회피)
반면 토개공에서는 강력한 확신과 의지가 있었구요(소장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접속도로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의 실력행사는 공무방해죄로 인한 공권력 투입으로 사실상 끝난 애기입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힘이 막강해도 25년간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지하철노조도 해산시킨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구미동 주민들의 밥그릇 챙기기식 이기주의는 관련 모든 행정기관에서 다 알고 있다는 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접속 도로 문제에 관해 신경을 쓸 필요도, 이 게시판에 관련글을 제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의문점이 나시면 제가 위에올린 관련 부처 전화번호로 전화걸어 확인 해보십시오.


3. 누군가의 플레이에 대한 중요 관계자 답변


우선 동백-죽전간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늦게드려 죄송합니다

**구미동접속도로에 대한 답변
죽전과 구미동의 시계접속의 권한은 도시관리게획법에의하여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도로계획 변경 내용요약
건교부에서 2004. 4월에 발표한 동백-신림간 광역도로계획은 성남시에서 이계획은 무리가있다고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경기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불가판정을 하여 이에따라 이노선 광역도로 계획이 이미 파기된것이고..
동백지구 개발을 책임져야할 토지공사와 용인시는 이도로에대하여 용인-분당간도로로 계획을 수정한바있고
분당접속을 전제로한 이계획을 성남시가 또다시 반발하자 동백-죽전간도로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도로 종점인 죽전에서 중1-1도로(종점에서 죽전사거리-오리역사거리 중간지점)와 중1-2도로(그도로의 중간 현대4차-글로리아교회)등을 수정계획하여 2003. 1월 22일에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한것입니다.(분당접속은 처음부터 포기한것입니다...그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것입니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토지공사의 이승우 부장은 2004년 6월에 구미동에 접속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방적인 권한이 토지공사에 절대로 없습니다

용인시의 김규택 도로과장은 토지공사의 말을 빌미로 우리가 노력하면 접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남시와 용인시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한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백-죽전도로가 건교부가 계획한 국책사업이란말도 쌔빨간 거짓말입니다
광역도로계획이 취소되고 용인시가 새로 계획한 "시도"로 전락하였습니다
용인시 도로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엊그제 최모가 구속 되더니...
줄줄이 징역을 가고 싶은가??

성남시의 진광용 도로과장은 용인시를 딴나라 행정기관처럼 취급합니다
이도로에 대하여 용인시와 한번도 협의한바도 없고 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것이 요약된 그의 말입니다


**끝으로
공사방해자는 공무방해죄로 모두 연행한다고 협박하는 토지공사직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난달 말에 시의회를 통하여 용인시장에게 요구한것이 있습니다.
성남시와 이도로 접속에 관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을 믿도록할것이고 접속을 확인할수 있는 협약서를 제시하라고 하였으며 "협약서를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의과정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보기전에는 이도로 개설을 막아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님께서도 오해가 있으신것같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일부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서는 안될말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도시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4. 3에 대한 누군가의 한숨


지난 11월에 죽전지구 모아파트 동호회원이 토지공사와 성남시에 전화로 통하한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퍼와 본 토론방에 게시한 회원입니다.
게시된 통화내용과 같이 토지공사 직원의 자신에 찬 답변과 성남시 공무원의 회피성 답변을 종합해 보면 죽전주민에게는 기다리던 단비같은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혼자 알기에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공개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수정하여 옳바른 정보를 공유하고자 게시하였고요.

님께서 적극적인 활동과 수차에 걸친 설명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없이 게시한 것이 후회되는군요.

그런데, 아직도 제게는 오래 전부터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 가능한지 모르겠군요.

질의내용은 구미동에는 분명히 죽전방향의 접속용 도로(왕복 6차선)가 시공되어 있는 데, 이 접속도로의 용도, 계획 시기 등이 궁금하군요. 향후 계속 이렇게 애써서 공공시설투자를 해놓고 국민이 사용 못하도록 하는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공공시설을 투자토록 계획을 수립한 자에게는 국민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당초 계획의 접속도로 목적대로 시행하는 방법은 없는 지 안타깝기 한이 없네요.

어찌하는 게 바람직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