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우리나라의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5만5000가구로 전체 1600백만 가구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1인가구까지 포함한 것이며 가구당 3.5명을 잡는다면 약 100만명이 조금 안되겠네요. 전체국민의 2%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할까 합니다.
소득순으로 키가 커진다고 가정하고 1시간동안 작은사람부터 입장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네델란드 경제학자의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키가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등장(소득없고 재산잠식 상태인 하층민)하고 그뒤로 난장이들이 계속 나오며 무려 1시간 중 54분쯤에 평균키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후에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키가 갑자기 급속도로 커져서(기업가, 고소득전문직 등) 나중에는 하늘을 뚫을 정도의 거인이 나타났다가 이 행렬은 멈춘답니다. 소득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상위계층이 부를 독점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나라도 소득불균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인 부자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다른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곳이라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지요.
부자가 아닌분들이 떳떳(?)하게 사느라 그랬다고 핑계를 대는곳도 우리나라뿐인거 같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면서도 모든 부모들이 자기아이들을 최고수준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곳도 우리나라입니다.
각기 다른 자기처지는 상관없습니다. 옆집에서 하니 우리도 해야합니다. 자기소득의 50%이상을 아이들에게 배팅하는 대단하고 용감한 부모들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남이 나보다 나으면 배아파하고 남이 노력으로 가진 가치를 폄하하게 된 결과입니다.

선진국의 산업현장 갈때 느끼던 일입니다.
사무직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현장의 기술직들은 현장을 떠나지않고 일하던 근처에서 샌드위치나 도시락등으로 점심식사를 하곤 합니다. 업무능률상 그렇게하는겁니다.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리떠나고 식당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아끼자는 거지요.
심지어 대만의 유수 전자공장에서는 점심시간에 복도에 수십명이 줄서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도 보았고 곧 우리나라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것으로 서로 싸우지 않더군요. 대부분은 다름을 인정(차별이 아닙니다. 그대신 사무직이 받는 다른형태의 스트레스가 그들에겐 없다는것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하고 자기수준에 만족하고 살지요.
우리나라요? 분명히 업무효율을 저하시키는줄 알지만...이런것이 차별이라 생각하니까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이야기는 이러한 논리에 끼어들 엄두조차 못합니다.
누군가 그랬지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안된것이 신기하다고요. 실력, 능력, 상황에 관없이 다 똑같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에 조금만 반하면 머리띠 단체행동 들어갑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제도를 만들게 여론을 조장하고 분위기를 띄운 장본인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2% 이외의 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위헌소지가 있는 이런 한풀이식 과세제도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다수도 아니고 단체행동도 못할 형편이라는 이유때문에 정부에서도 별 신경안쓰는 모양입니다.
이대로 부동산세제가 굳어진다면...
과거처럼 부동산이 올라준다면 모르지만 부동산가격이 오르지않는데 1년에 수백만원씩 종부세를 낼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평균소득이 2만불이라면 평균소득가구의 년소득은 8천만원정도 될겁니다.
세후 가처분소득은 월 5백만원정도 될겁니다.
이정도 소득자들도 위의 소득행진을 하면 1시간중 50분 이상 지나야 나타나는 계층입니다.
소득은 평균이지만 누계로는 상위 10~20%안에 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이소득계층도 년간 몇백만원의 종부세가 나오는 집에서 살기 쉽지 않을겁니다. 게다가 융자까지 있다면 더하겠지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될까요?
정말 소득수준 상위 2%는 그들끼리만 살게될겁니다.
그동네는 학군도 좋아지고 학원가도 좋아지고 주변도 더 좋아지겠지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곳에 가서 살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득수준대로로 지역을 구분해서 사는 것이 목소리 큰 다수가 원하던 것인지 묻고싶네요.
같은 동네에 벤츠 타는 이웃도 있고 경차타는 이웃도 있지만 길가에서 지나다 만나면 아는채하고 웃으며 눈인사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요?
왜 정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런 세제를 눈치만 살피느라 개편하지 못하고 방관하는겁니까?
집살때 수천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세금.(2.5%)
보유기간 중의 재산세와 종부세. 집 팔때 차액남으면 양도세.
집 산후에 집값 떨어지면 정부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돌려주나요?
집수리비 중 왜 극히 일부만 인정을 해주나요?
융자의 이자비용 및 상환비용은 왜 양도세에서 공제가 안되나요?
전국의 종부세 대상자들을 투기꾼으로 계속 모는 이런 비논리적인 하향평준화식 사회논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겁니다. 국민에게 이중적으로 고통을 주는 종부세와 양도세 둘중 최소 하나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진자들은 납세 등 책임수행에 모범을 보이고 사회발전을 위해 최대한 기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