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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체 새도시’ 급물살 타나

[한겨레 2006-06-05 19:45]





[한겨레] ‘강남 대체 새도시’ 건설론이 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5·31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한 ‘강남 대체 새도시 건설’을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5일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수도권은 연 30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1500만평(연 300만평)의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송파 새도시(205만평), 양주 새도시에 추가로 134만평, 김포 새도시에 추가로 203만평 등 모두 542만평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958만평을 내년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교부는 강남 대체 새도시를 판교·송파 새도시처럼 공영개발하면 투기는 막고 공급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 대체 새도시는 지난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판교 새도시에 투기바람이 불면서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반발에 밀려 포기한 바 있다.

후보지는 어디=강남 대체 새도시 건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1순위로 떠오른 곳이 성남 서울공항 일대다. 그러나 이곳은 비행장을 이전해야 하고, 대부분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이곳은 200만~300만평, 최대 500만평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천 갈현동과 안양 인덕원 사이도 거론된다. 이곳은 과천종합청사까지 포함하면 100만평 이상의 새도시 건설이 가능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주변에 개발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곳을 예로 들기도 했다. 새도시 후보로는 판교와 안양 사이의 의왕시 일대도 거론된다. 강남에서 조금 멀지만 남양주, 서울과 고양시 사이도 오르내린다.

새도시 추진은 어떻게 하나=김 당선자 쪽은 “분당과 일산 이후 강남을 대체할 만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수도권 곳곳이 막개발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려면 교통여건과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제대로 된 새도시를 만들려면 분당(600만평)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견해다. 정윤호 경기지사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김 당선자는 취임하는 대로 시·군과 협의해 이런 땅을 찾아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또한 택지 확보가 지자체의 반발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가 적절한 터를 찾아주면 ‘적극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새도시 개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새도시 개발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판교 개발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토지 보상, 시세차익 기대 등으로 투기 수요를 불러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새도시 개발이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이 주체가 돼 개발이익 사유화를 억제하는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최종훈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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