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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30% 내리면 10가구중 1곳 파산
경매 뒤 빚 갚으면 무일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발(發) 금융 부실 가능성을 다시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07 금융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마련돼 온 각종 부동산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부동산 대책과 금융 정책이 올해부터 실시돼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부동산대책 파급효과 본격화"

부동산 대책의 경우 1월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표 인상(6월),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 종료(12월) 등이 잇따를 예정이다. 또 금융 쪽에서는 지급준비율 인상(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1인당 1건 제한(1월)이 잇따르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도 1990년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뒤늦게 과잉대책을 써 그 후 장기 불황을 경험해야 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동산가격이 30% 하락하면 국내 가구 10곳 중 1곳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낙찰률(65.7%)과 부동산 자산 대비 순금융부채 비율(60%)을 기준으로 가계 부실 가능성을 설명했다. 부동산 자산 대비 순금융부채 비중은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고 돈이 남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순금융부채 비중이 60%라면 집을 처분한 금액이 100만원일 때 빚이 60만원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경매의 낙찰률이 65.7%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 자산 대비 순금융부채 비중이 60%라면 채권 회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경매조치 이후 가계는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보고서는 부동산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며, 집값이 20% 하락하면 8.4%로 늘어나고 30% 급락하면 9.9%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금융부채 규모가 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4년 현재 가계의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89.7%였으며, 가계당 금융부채도 2001년 140만원에서 2004년 1774만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년 연속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데다 지난해 말 가계의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9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집값 하락에 따른 충격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