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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 홍보 수석실... 막말로 이야기 해 정말 한심한 자들이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집사지 말라... 집값이 내릴거라는등...나는 2002년부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것이며 또 가격 폭등을 피할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 해왔다. 문제는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스의 유물론 정책( 사회주의정책)으로 해결될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정책을 해 온자들을 왜 아직도 청와대에 두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아 되지 않는다.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무조건 2010까지 폭등 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현 노정권이 야기 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집권 4년동안.... 고작 경제 정책이라고 떠든 것이 부동산 잡겠다.... 부동산과 전쟁이라... 뭐하면 서... 또 2개 월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세계적으로 기네스 북에 올라갈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부동산 정책....그런데 왜 결론은 꽝 되었을까 ? 그러면서 또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한단다..

그런데 문제는 노정권때 실현 할수 없다는것이 큰문제... 이제 문제는 정권 창출과 도박 게임... 죽느냐 사느냐..이런식 경제 정책이 과연 성공할까 ? 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것이 있는자에 대한 한풀이와 분노에 찬 정책... 어째든 또 국민을 상대로 시험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중의 돈이 갈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좌파적/ 반 시장적 / 반 기업적 정책으로 기업은 투자를 해외로.. 또는 개인 투자는 생산/ 고용 창출 투자를 기피하고 어짜피 부동산에 투자하여 남는 차액에 양도세내면 되는데 무엇하러 기업/ 생산 투자를 하느냐가 좌파적 정책 결과가 아닌가 ?

우리는 그동안 노무현 정권에서 많은것을 깨닫았다고 한다. 무엇 보다도 이념 즉 유물적 사고로 접근한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 될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1년뒤 치러질 대선에서도 노정권의 정치 /경제의 현제 상황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진다.

요즈음 노정권이 하는 주택정책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것 같다. 결국 하지도 못할 행정수도/ 혁신수도/ 지방 분권화 정책으로 온 국토를 투기장해 놓고 투기를 잡을려고 자본 주의 경제 제도에서 가장 기본인 자본의 이익 창출은 있어서도 않되며 이러한 이익은 국가가 환수한다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같다 접목 할려고 하니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집어 치우더라도 현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우선 노정권에서는 주택 및 부동산을 빈부 격차의 근본 원인이며 부동산으로 부터 얻어지는 자본 이익 창출은 모두 국가가 몰수 및 없애야 빈부 격차가 없어 진다는 막스의 유몰론 사고는 결국 지금과 같은 엄청난 폭풍을 유발 했으며 이러한 폭풍은 2010년 까지 지속 될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유발 했다고 보아진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의 이익 창출을 용납치 않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은 현 집권 세력들의 무지와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비롯 되었으며 이는 결국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노무현 후보를 선택함으로서 발생했다고 보아져 최종 책임자는 국민인 셈이다. 우리가 흔히 자본이익 창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아진다. 물론 노동의 의한 이익잉여 창출 및 가치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수 있으나 여기서는 더이상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

그럼 과연 현재 주택 시장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 수도 및 혁신 도시가 현재와 같은 주택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 했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행정수도 및 혁신 도시 건설이라는 명목아래 수도권에 신도시 건설을 불허해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을 유발했다고 보아진다.

또한 노정권이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의 발표로 국민이 모두 부동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도록 관심을 유발했으며 결국 투기적 심리가 폭발...또한 매년 수도권으로 지방의 산업 구조 조정 및 일자리 및 소득을 찾아 매년 30만명이 평균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분가 및 Solo&Single 족의 증가로 최소 35만가구가 공급 되어야 어느정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으나 노정권이 들어서고 40%안되는 물량 공급으로 폭등을 유발하여 이는 2007년 대선후 신정권이 들어서 매년 40만 가구를 공급 하더라도 2010까지 폭등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매년 40가구를 공급할수 있는 택지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얼마전 발표한 신도시 계획도 내년 대선 및 정권 교체라는 시기에 과연 제대로 추진 될수 있을까? 왜냐 하면 보통 계획에서 분양까지 6-7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진다. 다만 노정권에서는 주택 정책을 유물론적 사고로 접근하여 강남 재건축에 대 한 규제를 하였으나 신 정권하에서는 자유로이 재건축을 할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 될것이 확실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확대 될수 있는 것은 그나마 대행으로 보아진다.

현재 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정책을 포풀리즘 정책으로 풀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분배를 주장하는 현 정부가 있는 자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릴려면 있는 자들을 밀착 관리를 해야 되므로 해서 나타나는 비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공무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국가 예산이 이로 인해 수조원 집행된 사실을 보면 왜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 파탄에 이룰수 밝에 없는가 하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본의 이익 창출로 인한 소비 및 투자로 인하여 고용이 창출되나 좌파적 정책 하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고 고용이 악화되어 사회의 불안이 증가하여 결국 기업 개인은 파탄되거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럽의 좌파적 정권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