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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청 주택과나 주거정비과 혹은 도시개발과(각 구청별로 부서명이 약간씩 다름)에 전화 한통이면 확인되는 것을 사이트상에서 갑론을박하게 되는군요.

모든 개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에 용도지역 지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도 정해진 용도지역의 용적율 범위에서만 개발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의 조합들은 2종주거지역에서 그냥 1000%씩 올리지않고 왜 용도지역의 범위내에서만 개발할까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그런 문구가 없어도 위 내용은 기본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면서 용적율제한을 일부 완화할수는 있으나, 기준은 해당 용도지역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해당구청에도 묻지 마시고, 용적율범위와 관계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한번 해보라고 맡기세요.

감사합니다.

-j&k도시정비대표 백준씨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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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동산 전문기자와 재개발,재건축 전문 컨설팅사 대표가 상담을 해주는 코너가 있습니다.거기에서 같은 내용으로 2번씩이나 질문을 했네요.정 못미더우시면 위에 답변을 해주신 부동산 전문가님 말씀대로 해당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그게 가장 확실할것 같습니다.저는 어느정도 전문가의 답변을 근거로 출처있는 정보를 올렸습니다.그러나 님은 추측만으로 잘못된것일수도 있는 정보를 공개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만약 님이 신뢰할수 있는 출처를 제시하시고 100%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일전에 올렸던 용적률 관련글 2개는 모두 삭제하겠습니다.님이 하도 강경하게 주장하시니 저도 확신은 안서는데 일단 비전문가인 나이롱님보다 전문가의 의견에 더 신뢰가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