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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공약비교]"수도권 규제혁파" 공격적 정책 목청
재정부족 지자체 100% 정부지원, 연 3조원규모 복지 사업계정 신설

2007년 11월 26일 (월) 경인일보 webmaster@kyeongin.com


여야 대선 후보들은 25일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최대 승부처인 경기 인천 지역 공략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국가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선거공약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득표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수도권 규제개혁의 혁파를 강조하며 수도권 '홀대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 비해 저마다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으며, 무소속 이회창,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도 조만간 경기 인천 지역 방문을 통해 경기 인천 지역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이번 대선 경인지역의 최대 이슈도 수도권 완화정책과 교통문제 해소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공약 비교에서 빠진 후보는 추후 보도할 예정). <편집자주>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중첩규제를 해소하겠다. 획일적 입지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 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겠다. 군 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겠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을 만들겠다. 제2외곽순환도로 및 제 2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서울~문산, 서울~포천 민자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겠다. 동두천~연천간 국도 3호선 연결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 삼가~대촌간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겠다. 소요산~연천간 경원선 전철을 신설하겠다.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호매실)을 동시 착공하겠다.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의 대응공단을 조성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을 섬유·가구 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

평택 화성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운영하고 시화·화옹호 간척농지를 첨단산업 및 해양 레저를 위한 단지로 조성하겠다.

평택을 21세기 환황해권 경제 중심도시로 구현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 붕괴에 대비해 국제 자유도시로 육성, 도시의 자생력을 확보하겠다. 민자사업을 통해 인천 송도 신항과 배후지의 적기 건설 및 첨단 심수항을 확보, 인천신항 1단계 9선석은 2011년까지, 2단계 8선석은 2015년까지 완공해 2020년까지 총 30선석을 완공하겠다.

강화군 도서 전체를 국립 자연생태역사문화관광지로 지정, 동북아의 자연휴양관광지로 조성, 내·외국인 유치를 확대하겠다. 부평 미군부대를 이전해 UD-CITY형 도시 공원을 조성하겠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을 조기완공하고 제2, 제3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



정동영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수도권을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어 도내 거점지역간 1시간 이내 도착을 이룩하겠다. 경기도 순환철도의 경우 수원, 판교~광명~인천~일산간 남부노선과 일산~의정부~남양주~구리~광주~판교, 수원간 동부노선을 확충하겠다.

평택항을 대중국 교육의 전진기지이자 아시아의 종합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경기도의 거점항만인 평택항과 연계한 철도 인입선 포승~평택항간 30.6㎞를 건설하겠다. 거점항만을 비롯 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철도망이 서해안축으로 구축될 것이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서 경기도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지역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 정부가 추진한 지역분류제 도입에 대한 불공평을 보완해 합리적으로 재논의하겠다.

한강 임진강 평화 협력 지대 건설을 통한 '3P 프로젝트'(3P=Protection(보전), Peace(평화), Prosperity(번영))를 건설해 남북 경제통합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겠다. 환경과 보전을 고려해 남북간 해양 산업의 발전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서해안과 연계된 '한반도해양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 고려시대 국제항이었던 벽란도(예성항)의 강화 지역 등 고려 강화천도 시대의 다양한 유적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의 갯벌 및 하구습지의 풍부한 생태 자원을 이용한 체험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연평도 주변 해역의 북한 주장 해상 일부 및 NLL 북방 일부 구역을 평화 수역으로 시범 지정하겠다. 인천~개성간 육상 수송로를 건설하고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추진하겠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연계추진하겠다.



이인재 후보(민주당)

평택 신항로 개척·항만지원청사 건립·지방해양청·홍보관·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법인 설립 등 항만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고양 한 국 국제 전시장을 비즈니스센터, 연구소, 공항 터미널, 호텔 쇼핑몰 등 지원 시설을 갖춘 종합무역센터로 확대하겠
다.

과천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 수원~화성~성남에 극미세기술 연구기관과 관련기업을 유치하겠다. 부천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문화 콘텐츠산업을 집적화하겠다.

남동공단은 자동차, 금속, 기계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서구 원창동에 전시 및 홍보, 부평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강화도와 한강만을 역사 및 통일 관광의 '국제적 자치구'로 개발하고 인천 국제공항에서 강화도를 거쳐 개성으로 이어지는 통일국제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겠다.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국세의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는 교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자체 수입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모든 지자체에 대해 그 부족액의 100%를 중앙정 부가 책임지는 '자립교부세'를 도입하겠다. 진정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3조원 규모의 지역 복지 사업계정을 신설,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보육과 의료, 노인요양 등 다양한 지역 복지수요를 확대하겠다.

4천억원 규모로 지역 현안 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과 나눠먹기의 표적이 돼 왔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 개선을 자립교부세 신설을 통해 해결하겠다. 지자체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참여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재정 투명성 지표에 의한 재정인센티브를 재도입하고 예산실명제와 예산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

http://cafe.naver.com/rainup/15618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