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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경기도는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하여 2007. 8. 14일 개정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07. 7. 12일 교수,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을 개최하여 건설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07. 7. 20일과 7. 25일 2회에 걸쳐 시ㆍ군 재건축ㆍ재개발 업무담당 직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령 개정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교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비롯한 총 7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도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투명화, 활성화 기대 -

주요 내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구성 시기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은 기본계획수립 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수립 지역과 미 수립지역의 차등을 두어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촉진 기여, 기본계획 미 수립지역에 대한 선(先) 기본계획수립을 유도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규정을 현재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하고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시장ㆍ군수도 인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내 세입자 등 저소득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도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다양한 주민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회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사업지역내 거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순환용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제외시켜 비용의 중복 지급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분담비용 및 소유권 귀속 등의 변경사항은 동의요건을 강화하여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4/5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하던 것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앞당겨 행정절차 기간 동안 세입자 증가로 보상비 및 이주비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아울러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축소하거나 밀도계획이 증가되지 않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여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경기도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은 금번 “법령 개정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내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한층 더 투명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앞으로도 도시재정비(뉴타운)포럼의 정기적 개최와 관련 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