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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인입니다.

어제 KBS 1Radio 열린토론에서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나와서 전세대란조짐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생각의 깊이가 남다른 분도 있더군요.

다만 한가지 아쉬운것은 전세대란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전세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2년 전세주고 전세 갱신권을 주자, 전세가 상한율을 두자...

다 부질없는 짓거리들을 하더군요.
정말로 서민을 위한 다면 그러한 뜬구름 잡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순수집값(집값-대출금액*1.2)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두는것이 서민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대한 논쟁 보다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하는것이 정부의 도리입니다.
저도 집주인이지만 인기지역의 전세가는 대출금액(등기부등본 기준)을 포함할 경우
집값의 90%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이는 그 집이 분쟁의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켜요.
은행은 나름대로 DTI를 통해서 원금을 보장받지만 전문지식/사회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죄입니까?
따라서 은행이 DTI/LTV를 통해서 위험성을 회피하듯 세입자들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전세가 상승금액도 서민들을 어렵게 하지만 분쟁시 세입자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할 것입니다.
당장 전세가 없는데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동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러한 집주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구요.

이것이 한성인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