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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상반기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매매거래 실종과 절대적 매수 우위시장에서
집 한 채 이상 가진 유주택자들은 물론,

수십만명에 달하는
공인 중개사 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었다.

2008 년 연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전을 시도하면서
작년 9 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온기가 감돌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의 칼날과
때마침 불어 닥친 주변시세대비

반값아파트나 다름없는 보금자리 시범지구
분양일정과 맞물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선의의 정책은
애꿎은 서민들과

집 한 채가 전부인 대다수의 대한민국 유주택자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수도권 집값 급락세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일부의 논리도 이로부터 비롯된다.

결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무리한 수요억제정책의 부작용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셈이다.

집값하락의 근본원인을 보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모두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양면작전을 편 데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작년 9월 제시한 강력한 집값안정 카드인
수요(DTI규제), 공급(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양수겹장 대책이 시장을 위축시킨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정상적인 시장,
다시 말해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뤄져야지
규제일변도로 시장을 경직시켜놓은 후

급매물로 인한
가격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2기신도시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과 공급 시기를 조절해야 하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과연 주택시장의 온기가 감돌 수 있을까ㆍ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규제완화 모드로 점차 전환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도 속도조절이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수요가 적은
세교3지구와 운정3지구, 회천지구 및

지방권인 아산 탕정2지구 등의
개발을 무기한 연기해 사실상 개발 계획을 폐기했다.

결국 정부가 작년 9월 제시한 강력한 집값안정 카드인
수요, 공급 양수겹장 대책이
서서히 풀릴 분위기를 보이는 것이다.


하반기엔 주택시장에 규제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면서 기사회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셈이다.

하반기 규제 빗장 서서히 풀릴 듯 보입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이미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감돌기 시작했다.


낙폭이컸던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급매물의 거래도 2/4분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어

바닥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물론 대부분 지역에서의
여전히 투자심리가 바닥권이지만



낙폭이 줄어들고

조금씩 회생의 신호를 보내는 곳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아직 확실한 규제완화 카드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이런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수도권 주택시장이 동맥경화 정도가 아닌

기절상태라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이
최소한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뭔가 내놓을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서
조금씩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단순히 언 발에 오줌 누듯 이도 저도 아닌
미봉책을 내놓기보다


주택시장의 비정상화 및 이로 인한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의 고통과 시름이
커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거래가 살아나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마침 청와대에서도 정부 당국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희망과 온기가 감돌기를 기대해본다.